李대통령, 여가부에 "청년 남성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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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여가부에 "청년 남성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지난달 국무회의서 지시
법무부에는 “베트남 혼혈아 비자 특례 검토”
  • 입력 : 2025. 07.16(수) 16:2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젊은 남성들의 경쟁 탈락 문제를 언급하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베트남의 (한국인)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자 특례 제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또 이한경 당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