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바꾼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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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과 바꾼 5억원
■ 석연찮은 우회도로 설계변경
정부 예산절감 방침 따라
설명회도 없이 '기습공사'
주변 도로 누더기도로로
  • 입력 : 2014. 07.09(수) 00:00
나주시 다시면 주민들이 절단된 도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점선은 혁신도시 우회도로로 인해 절단된 다시면 면도구간. 김성수 기자
나주시 다시면 '면도(面道) 절단' 문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예산 절감보다는 주민편의를 고려해 혁신도시 우회도로의 교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량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는 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076억원의 0.5%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익산청은 추가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되레 11억5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ㆍ편의'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주 다시면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은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어설픈 성과주의'가 내포돼 있다.

2004년 호남철도의 고속전철화로 혁신도시 우회도로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뤄질 당시 정부는 '예산절감' 방침을 내세웠다. 각 부처와 공기업 등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 성과를 내기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었다. 그중 혁신도시 우회도로 다시면 면도 절개 구간은 예산절감 성과를 낼 수 있는 '먹잇감'이었다. 결국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과를 냈고 고속전철 위로 냈어야 할 교량은 지난 2005년 10월 설계 변경 확정으로 고속전철 아래로 통과하며 다시면 면도를 그대로 관통했다.

2012년 설계변경으로 인해 다시면 면도 단절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익산청은 대체도로 개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체도로 역시 주민의 '안전ㆍ편의'는 또다시 무시됐다. 대체도로는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다수인 지역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원상복귀는 어렵다며 다소 불편을 감소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만 익산청은 반복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다시면 전체로 공론화 된 것도 지난 4월 다시면 면도로 사실상 이동이 어렵게 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역민 대표들이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확산됐다. 주민들은 "익산청이 혁신도시 우회도로 중 이 구간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기습 공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5억원을 추가해 원안대로 했다면 될 일이었다"고 주민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다. 결국 성과주의에 매몰된 안일한 공기업의 대응으로 나주 다시면 일대도로가 '누더기 도로'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성수 기자 sskim1@jnilbo.com

익산청 혁신도시 우회도로 추진내용

1997년

실시설계 준공(다시면 구간 교량)

2004년

호남선 고속전철화로 설계변경 계획

2005년

철도하부도로로 설계변경 확정

2012년

일부주민 안전한 단거리 대체도로 요구

2014년 4월

다시면 면도 단절

2014년 7월

다시면민 반대 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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