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9일 "쌀 수입개방(관세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을 위해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날 곡물 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2017년까지 7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농가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요건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설정토록 쌀소득보전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도록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후 2차례 연장된 쌀 관세화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화 여부를 두고 정부는 관세화 전환 시 높은 관세(400% 내외 예상)로 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아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관세화 전환 시 국제 쌀 수급 여건 악화와 FTA, TPP 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 확대로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