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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으로 형성됐던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의 다당(多黨)구도는 사라지고 ‘일당 독주시대’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같은 정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정당과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리다툼에만 골몰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의회 의장선거를 비롯해 22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출신 광역.기초의회 의장만 무려 22명을 배출했다. 그나마 비민주당 계열에서 곡성군의회만 무소속 의장이 탄생했다.
이날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이용재 의장을 비롯해 김한종 이민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이 모든 자리를 싹쓸이 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 민주당 의장단 등 1당 체제가 확고해진 셈이다.
전남지역 22곳 기초의회 중 곡성군의회를 제외하고 21곳이 민주당 소속 의장으로 채워졌다. 곡성군은 민주당 단체장에 무소속 의장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5개 구청과 구의회 역시 민주당 일색으로 시장, 구청장, 의장이 민주당으로 라인업을 완성했다.
동구의회만 야당인 민주평화당 홍기월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뿐, 의장단 26개 자리에서 25석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개회한 제 8대 광주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자중지란이 일면서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당체제가 구축됐으나 2년여만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2년만에 ‘1당 독점체제’가 되면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회간 ‘짬짜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정세력의 지방권력 독점은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의를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도정의 중요한 쟁점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가 안팎에선 단체장과 의회 모두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바뀜에 따라 소수당과의 소통, 조율 없는 오만과 독선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유일한 야당 의원인 정의당 장연주(49.여.비례) 의원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시의회’가 아니라 광주 시민을 대표하는 민주의회인데, 단체장과 의회 모두 민주당 독점 구조가 되니깐 소수정당과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주당 의회로 전락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시민 의정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민주당 독점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정의당)도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 독점으로 소수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민주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선 시민들과 함께 의정 감시단을 꾸리는 등 의회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
| 광주.전남 단체장.의장 소속정당 (민=민주당.평=평화당.무=무소속) | ||
| 지역 | 단체장 | 의장(정당) |
| 광주시 | 이용섭(민) | 미정(민) |
| 전남도 | 김영록(민) | 이용재(민) |
| 광주 동구 | 임택(민) | 박종균(민) |
| 광주 서구 | 서대석(민) | 강기석(민) |
| 광주 남구 | 김병내(민) | 조기주(민) |
| 광주 북구 | 문인(민) | 고점례(민) |
| 광주 광산구 | 김삼호(민) | 배홍석(민) |
| 목포시 | 김종식(민) | 김휴환(민) |
| 여수시 | 권오봉(무) | 서완석(민) |
| 순천시 | 허석(민) | 서정진(민) |
| 나주시 | 강인규(민) | 김선용(민) |
| 광양시 | 정현복(무) | 김성희(민) |
| 담양군 | 최형식(민) | 김정오(민) |
| 곡성군 | 유근기(민) | 정인균(무) |
| 구례군 | 김순호(민) | 김송식(민) |
| 고흥군 | 송귀근(평) | 송우섭(민) |
| 보성군 | 김철우(민) | 신경균(민) |
| 화순군 | 구충곤(민) | 강순팔(민) |
| 장흥군 | 정종순(무) | 위 등(민) |
| 강진군 | 이승옥(민) | 위성식(민) |
| 해남군 | 명현관(평) | 이순이(민) |
| 영암군 | 전동평(민) | 조정기(민) |
| 무안군 | 김산(민) | 이정운(민) |
| 함평군 | 이윤행(평) | 정철희(민) |
| 영광군 | 김준성(민) | 강필구(민) |
| 장성군 | 유두석(무) | 차상현(민) |
| 완도군 | 신우철(민) | 조인호(민) |
| 진도군 | 이동진(민) | 김상헌(민) |
| 신안군 | 박우량(무) | 김용배(민) |
sjpark1@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