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가 내려갔다. 역대 대통령실에서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해 왔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 선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약 19분 후인 11시 41분께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 기관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해 용산기지 소재 국방부 건물로 사용되던 본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다.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가 내려갔다. 역대 대통령실에서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해 왔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 선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약 19분 후인 11시 41분께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 기관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해 용산기지 소재 국방부 건물로 사용되던 본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8:0 만장일치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지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정에 올랐던 고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통지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외부에 공표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됐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튿날인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가량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이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되고 당일 밤 당 지도부와 통화한 데 이어 직접 만나 안부를 묻고 국정 상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 도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첫번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농수산물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율·국제유가 급등으로 연초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2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

지난해 12월 20일 시작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가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는 1차 탐사를 통해 사전 예측보다는 양호한 석유시스템을 확인했지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의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1차 시추를 통해 양질의 저류층, 두꺼운 덮개함, 셰일층을 확인했지만 탄화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 판단은 가스 포화도를 비롯해 저류층, 덮개암 등이 충분했는지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에 참석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주변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도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 접견 금지 조치 ...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중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당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