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실은 신문광고는 불법선거운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의 지역신문에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기재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서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지역 내 조합장 선거에 나선 여러 후보자 중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청탁 및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3일 ‘공천헌금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려치며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소재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한 지역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장 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고,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기피신청이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해당 법관 등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곧 파견검사 40명 규모의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도 같은 날 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한 뒤,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한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추가 기소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추가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군사법원이 맡은 사건의...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에 특별검사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은 지난 19일자로 모두 특검에 이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0시15분께 열리는 이번 재판은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검찰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1일까지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 특검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입주는 다음 달 1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공식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기존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을 특검팀에 파견하고 사건 이첩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부터 특검보와 파견 검사가 검사석에 함께...

서울고등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특검의 기소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시작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청구했다. 이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조은석 특검(내란 사건), 민중기 특검(김건희 여사 의혹), 이명현 특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특검보 임명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갖춘 각 특검팀은 맡은 사안의 진상 규명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12·3 비상계엄’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대구지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자료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앞에 있는 빌딩으로 특검 사무실을 정하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