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비화폰 삭제 지시·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1억 2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행방불명됐다”며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29)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단체를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특검은 한씨를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추진 경위와, 삼부토건 주가 상승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포럼은 삼부토건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차로에서 지자체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가지 교차로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이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이른바 ‘드리프트’ 방식의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영장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

삼부토건과 관련한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이 2010~2011년 사이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연루됐다는 것으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그 과정에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