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원하지도 않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9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이용규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였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빚에 시달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뇌경색 후유증 등 정신과적 증상도 겪어, 잘못...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 종료 시점까지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한다. 이를 고려하면 3월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남은 31일에 예고 없이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르면 ...

김산 무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업체 관계자 5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 등 총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8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이 뇌물로 오간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무원 A씨가 수수한 8000만 원...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선거공판에 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씨(60)에게 징역 3년 선고와 2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저축은행장 B씨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총 7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금품 7억원 일부는 공범들과 나눴는데, 2억여만원을 반환했다며 추징금을 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감은 15억원대, 김 교육감은 마이너스 1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 총 15억8102만1000원으로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3월 공개된 14억5446만8000원보다 1억2655만3000원이 증가한 수치로, 부동산 가액과 예금이 소폭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교육감의 재산 대부분은 본인 소유의 임야와 아파트, 그리...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되면서 두 지역 기관 단체장의 직위가 상실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배우자 A씨는 박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다. A씨는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배우자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

광주지검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수정을 요청한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감사원은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자신의 막내 딸을 1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10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6)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3개월 된 아이를 신원 불상의 여성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께 광주 모 산부인과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지 이틀만에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일시보호소에 피해 아동을 입소시켰다. 그...

광주지검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관 채용비위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윗선 수사를 위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시 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이정선...

선물 투자 사기로 7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4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10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선물 투자금을 입금하면 레버리지로 5~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92명에게 7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공모자 10명은 선물 투자 사기를 위해 사무실을 꾸리고 총책과 부당수익 관리자, 팀장, 팀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초부터 온라인 메신저...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피해 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고 기소됐다. 반항하는 업주를 음료수 캔 등으로 수회 폭행해 피해자는 턱관절 장애를 얻는 등 8개월여간이나 치료를 받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강 대변인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면서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의 공수처 조사인데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25일 광주의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동료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함께하던 B씨가 사건 당일 생활비를 덜 낸다고 잔소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쓰러져 숨졌으나, 나흘 동안 방치됐다가 직장 결근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찾은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