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 5분 중식을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내용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할 것으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기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조사 실무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운영 과정 △외환 혐의 등 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간 국무위원, 군 관계자, 대통령실·경호처 인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왔다. 이날 조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당초 특검은 2차 소환일을 지난 1일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이날 오전 9시로 일정을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직후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지만, 국무회의 위법성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으며, 다음 날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에는...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5·18 당시 군의 헬시사격이 없었다”라는 표현과 5·18을 폭동,폭도로 폄훼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다만 이들 외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온 3명에 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

송강 신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4일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는 겸허하게 성찰하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제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면 우리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두 사람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탈세 혐의 재판에 6년 만에 처음 출석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사건이 증거 조사와 증인 신청 등 절차를 다시 점검하는 원점 심리를 진행됐다. 재판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허씨가 뉴질랜드에 머물며 출석하지 않아 6년간 미뤄져 왔다. 지난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허씨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이번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허씨는 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오는 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현 구속 기한은 이달 9일 종료되며 법원은 추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정보사 요원의 인적 ...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4일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당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직속 상관이...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4일 오전 9시께 중앙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이날 정 지검장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첫 출근 날이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