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0일 언론 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1일 법조계는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

광주지검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30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사범 30명(17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공 특송 화물을 통해 2억3000만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나 영양제로 위장해 밀수한 태국인 등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각종 마약을 판매·전달한 내국인 공급책과 유통책,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유흥 종사자·학생·자영업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약 3만명이 동시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첫 출석요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명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내달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언론에 “특검 소속 수사관에게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출석요구에 응해 당일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날로, 수사 개시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 전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 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대통령실 PC·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넘겨받았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50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만큼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해 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가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훈 회장은 “사회정의와 인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서구 센트럴호텔레지던스에서 창립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행정·보건·체육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재개된다. 지난달 첫 임시회의가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결론 없이 산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초 예정된 정오까지 회의가 속행되나 안건 처리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원칙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입장 표명 여부가 논의된다. 특히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