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당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특검은 같은 날 법원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5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례로 꼽혔던 오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히면서 가족들은 늦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경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는 1966년 동생 오경대씨와 함께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25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과 기피 신청 기각 여부를 함께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하며 청구한 것이다. 당초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킨 지 약 2주 만의 강제수사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인천세관 CCTV 서버 등을 확보해 밀수 당시 정황과 증거를 분석 중이다. 특히 밀수를 묵인한 ...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개시 엿새 만의 조치로, 특검은 수사기한 소진 없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조사를...

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께 마약류인 케타민 투약 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있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온라인상에서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온라인에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참사로 가...

출근길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의 15년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재차 구형했다. 검사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근 중인 동료를 살해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사인 나도 이제 방탄·방검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오 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동석했다. 이 특검은 “기록 이첩과 파견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다”며 “특검법상 (특검에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규모에 대해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를 4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시체오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