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입장문을 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6월 27일자로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시팀은 4개월여만에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에 응하면서 가까스로 조사실에 마주 앉았지만, 조사 주체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우선 시작은 특별검사보나 부장검사가 주도하지 않고 경찰이 나선 것인데, 특검 측은 여러 혐의를 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의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 데 반발하며 이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베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우선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파견 인력이 먼저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우선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파견 인력이 먼저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에 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 후문을 지나 취재진 포토라인이 마련된 청사 정문 앞까지 곧장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

조은석 내란특검의 출석요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통했던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와 윤 전 대통령(23기) 측은 이미 조사 전부터 전격 체포영장 청구, 공개 입장문 반발, 특검보 브리핑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왔다. ‘특수통 대 특수통’의 날 선 대립이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조 특검은 수사를 총지휘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공개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곧 시작된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자, 이 조항이 일반인의 행동 자유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7일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토지 관리인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종중의 토지에서 B씨의 고조부·고조모가 묻힌 분묘 2기를 무단으로 발굴해, 약 50ｍ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A씨가 1981년부터 자신이 속한 종중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곳으로, 종중과 토지계약을 맺은 매수자와 중개인으로부터 ‘분묘를 정리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