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씨와 야간 근무자 B(70)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 재직할 당시 환경·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요 검찰 지휘부와 면담을 갖고 수사 상황을 청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책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30분간 면담한 데 이어, 오후 2시35분부터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1차장검사)와, 오후 4시부터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각각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NCT 전 멤버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31)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세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를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 하차시키려 한 정황 등으로 미뤄, 사건 은폐 의도가 의심된다”며 “합...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8일,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 박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공식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문홍주(31기) 변호사, 김형근(29기) 변호사, 박상진(29기) 변호사, 오정희(30기) 변호사다. 이들은 각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수사와 공소 유지, 수사관·파견 공무원 지휘·감독, 언론 공보를 담당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 ...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

군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 군사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조은석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요청안 접수.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낸 뒤,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남녀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흥민...

고객들을 속여 수천억원어치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45)씨와 송모(41)씨, 사업총괄대표 이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39)씨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말 춘천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 컷오프됐다.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부여 받고 경선에서 승리한 끝에 선거에서 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