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 군사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조은석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요청안 접수.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낸 뒤,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남녀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흥민...

고객들을 속여 수천억원어치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45)씨와 송모(41)씨, 사업총괄대표 이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39)씨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말 춘천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 컷오프됐다.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부여 받고 경선에서 승리한 끝에 선거에서 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며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현 대표 B씨도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가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국내로 이송된 뒤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인선뿐 아니라 사무공간 물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은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인데다 과거 특검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팀을 운용하게 된 점에서 사무실 또한 고민거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비롯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특검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사건 수사기록에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될 ...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로 파면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중고로 구입한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신발은 실물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샤넬 측 가방 교환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교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통일교 간부였던 유모 전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다른...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