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자, 이 조항이 일반인의 행동 자유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7일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토지 관리인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종중의 토지에서 B씨의 고조부·고조모가 묻힌 분묘 2기를 무단으로 발굴해, 약 50ｍ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A씨가 1981년부터 자신이 속한 종중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곳으로, 종중과 토지계약을 맺은 매수자와 중개인으로부터 ‘분묘를 정리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넘겼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한다. 김 여사 변호인은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이후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고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고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한 만료를 11일 앞두고 26일 조건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증인 등과 만나거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틀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추가 출석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검토해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수차례 추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벌금형 확정으로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