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균 부의장 |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크게 5개 방향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가계경제를 위한 소비진작 및 물가관리, 지역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산업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지원 등의 정책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소비진작 및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화폐 유지 발행,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 중이며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안정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판로강화,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의 민생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경제가 당장 살아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남만의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정책만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가칭 ‘청년일자리 만들기 특공대’와 같은 청년일자리·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시장이나 거리의 일부만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 특정 구역 전체를 ‘청년일자리 전용특구(특화구역)’로 지정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시급하다. 민생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격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력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고, 일자리의 양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자리의 질은 높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한곳으로 모으고 밀도 있는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동반될 때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세 번째, 강한 소상공인의 육성이 필요하다. 민생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다. 전남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 기관 등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기한 연장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경기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한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각 연구소나 기관에서 전망하는 수치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의 터널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민생경제는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