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선(왼족)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종섭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앞세워 ‘정권심판론’ 확산에 나섰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통해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며 총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론으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이 전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고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권력 기관에 의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국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세운 당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치술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도, “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꾸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