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⑯-①> 강수훈이 본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급기야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당시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은 야당의 특검 주장이 검찰 수사와 임박한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특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광역시당 대선공약기획실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소수 토건 기득권들이 온갖 로비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로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세대가 아니라 세습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출마하며 말했던 '소수 이권 카르텔이 공정과 법치를 짓밟고 국민을 약탈하고 있는 일'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 개발을 공영에서 민간으로 바꾸기 위해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원유철' 전 국회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고문이였다.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는 시세 15억원의 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 반값 할인 아파트 매매를 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의 1996년생 아들'에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챙겨줬다. 곽상도 측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침과 이명, 어지럼증에 따른 산재 위로금이라고 말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기 축구회에서 맹활약하면서 히어로 역할을 했던 곽상도의 아들은 "살기 위해 골프를 친다"는 역겨운 망언을 남기며 청년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진실과 국민감정은 전혀 외면한 채, 사업시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였다는 이유로 온갖 왜곡과 은폐,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 한마디로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은 하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는 '민간개발'로 진행돼 개발업자들이 더 큰 투기이익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민·관개발'로 전환해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민간 사업자의 특혜를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 강수훈의 해법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에만 두 달 이상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지난 3월12일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서 출발했던 LH 사태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했던 말이다. 만약 주호영 국회의원이 여전히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LH 투기와 같은 잣대를 대면서 분명 이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다.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 이 사안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방역국감이 돼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흑색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떤 국민도 이미 신속하게 수사가 착수한 사건에 대해 특감을 하자는 이유로 '시간끌기에만 전념'하고 본인들의 국감 직무는 해태한 채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 모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의혹들은 결국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으로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 선출된 권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토건 비리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대통령일까?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자 출신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를 앞두고 고발을 사주하며 권력의 사유화 과정에 개입했던 대통령일까?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천할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 그렇게 국민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⑯-②> 천하람이 본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급기야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당시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은 야당의 특검 주장이 검찰 수사와 임박한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특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광역시당 대선공약기획실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대장동 비리는 민간개발업자가 토지 수용권,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과 결탁해 업자 측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본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치권과 법조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사건으로 보인다. 대장동 비리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민간개발업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소유자인 김만배, 남욱 등이 큰 수익을 남기기위해서는 사업구조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야 했다. 민관합동개발 방식에서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수용권을 지닌 관(공공)이 책임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므로 인허가의 어려움은 없었다. 결국 핵심은 자신들이 많은 수익을 갖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김만배, 남욱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완벽한 예상은 어렵겠으나, 당시 김만배 등은 상승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예상은 합리적이었다. 대장동 우선협상대상자는 2015년 3월에 선정됐다. 2014년부터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로 반전했고,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은 2015년(1월~11월 기준) 3.35%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상승률 4.17%를 기록하며 열기가 뜨거웠고, 청약경쟁률은 5.58~5.69를 기록했다. 대장동의 인기도 높았다. 당시 대장지구 15개 블럭 가운데 화천대유가 경쟁입찰없이 공급받은 7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블록의 경우 시행사를 선정할 때 입찰 경쟁률이 최대 182대 1에 달했다. 판교 생활권을 가진 금싸라기 택지인만큼 전국의 건설사들이 몰려든 것이다. 김만배, 남욱이 아무리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짜더라도 결정권을 가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았고, 그게 바로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없는 수익분배구조가 현실화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됐다고 한다. ◆ 천하람의 해법 분양가를 결정하는 민관합작법인 '성남의뜰' 이사회에도 민간 측 이사가 과반을 차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지분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임대주택비중도 매우 낮게 정했다. 결국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는데 성공했고, 김만배 등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 김만배, 남욱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일이 틀어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 등에 대한 포섭작업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MB정부 등의 방해로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다며 제도적 한계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토건세력, 민간개발, 국민의힘을 한 줄로 세워 프레임 전환을 노린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유효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관합동개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초과이익환수규정을 두고 성남의뜰 이사 과반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김만배 등의 폭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제도를 탓할 것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계약서만 썼어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업자를 마귀라고 칭한다. 그러나 민간개발 방식에서도 기부체납 등으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이 나서서 수용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공익이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토건세력과 무리하게 거리를 두고자 최측근, 복심이라 해도 무방한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말을 믿을지 의문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다만 수사기관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⑮-①> 최기상이 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치권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었으나,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여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고수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으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본회의 처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고,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내년 대선 이후에야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단체도 현재의 인터넷, 모바일 환경 하에서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전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등이 엄격히 준수될 필요도 크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윤리,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윤리는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론인 및 언론계 전반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언론은 정치권력과 갈등하고 융화하면서, 격화되는 상업적 경쟁시장에 포획돼 가고 있다. 속보 경쟁, 단독 경쟁, 포털 순위 경쟁 등을 통한 당장의 단기매출과 기사 조회 수만 강조하다 보니 자극적인 제목달기, 무분별한 인용 보도, 무책임한 음모론 제기 등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언론계의 자정 능력 상실은 물론, 서로의 비도덕적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용인해주는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문제있는 기사들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거쳐 1인 미디어, 개인 SNS 등을 통해 무분별적으로 확산‧배포돼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무수히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해 '회복하기 어려운'손해를 개인에게 입힐 뿐 아니라, 이러한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해 '대화‧타협의 공론장 파괴', 공존과 공화라는 민주주의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최기상의 해법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언론중재법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 및 언론 관련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실제 여야는 지난 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다행히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TV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서서히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17일 8인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대상 축소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징벌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5배 이하 배상' 현 개정안(1안)과 '5000만원 는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안(2안) 등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된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넘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법의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 조항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논의,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개정 논의 등도 이어나갈 것이다. 언론자유의 보장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언론의 횡포로 인한 시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인 언론중재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길 기대한다. 야당도 언론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언론자유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언론계 역시 시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취재 노력, 교차검증, 취재대상 입장 확인과 반론권 보장 등 언론윤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언론 스스로 언론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⑮-②> 이재영이 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치권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었으나,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여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고수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을까.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으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본회의 처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요즘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각각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지난달 31일에 통과된 '구글갑질방지법'이다. 이 법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공룡플랫폼이 국내에서 앱 개발사들에 강제적으로 인앱 결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른 하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언론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달의 여야 간 숙의를 거쳐 국회에서 다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압도적 다수의 여당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선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대체로 국제 사회의 평가가 대단히 좋은 편이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휴먼라이츠워치, 국제기자연맹 등의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입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유엔까지 발 벗고 나서서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이 악법인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선을 6개월 앞으로 두고 양당이 한참 경선 준비로 정신이 없는 지금 시점에 굳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물론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하면 선뜻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가짜 뉴스도 빛의 속도로 번지게 되는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도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곳곳의 시각은 매우 불편하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절차의 문제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심지어 평소 여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사천리로 8월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자 했다. 무르익지 않은 법안을 거대 여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모습 속에는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다. 둘째, 의도의 문제이다. 작년 총선 이후 줄곧 보여왔던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지난 4월 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꺾이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소위 가짜뉴스라고 무조건 식으로 몰아가 법정에 세운다면 그 어떤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야당이 민주주의 훼손과 '언론재갈법' 주장하며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이재영의 해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안에 대해선 여당의 개정안 철회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평소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참여연대나 민변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현재 개정안을 어떻게 수정하든 간에 적절치 못한 법안이 돼 버렸다. 즉, 잘못된 뉴스 보도로부터 선한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본 취지와는 무관하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 든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 물론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받는 주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앞으로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좀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이준석·송영길 대표는 방송토론에서 있었던 내용을 예를 들어보자. 이날 이준석 대표는 요즘 대중의 뉴스 소비행태가 대부분 거대 포탈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 정정 보도와 관련해 종이 지면 외에 포털을 통한 정정 보도 노출 법안에 포함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송영길 대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 국회는 9월 27일 이 개정안을 상정할지 안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발족해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답답한 소식만 들려온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법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둘 정도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소중히 지키고 발전시켜왔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전까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될 것이다.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⑭> 대선 경선 네거티브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 등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박정희 찬양,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노무현 탄핵 책임 공방에 이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도 격한 말이 오가는 중이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이 다가오면서 지지율 상위권 후보를 둘러싼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후보 간 공격도 모자라 이제는 당대표와 유력 주자가 싸우는 형국이다. 당내 경선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해서 본선 경쟁력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에 기초한 철저한 자질 검증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후보 검증 차원을 넘어선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횡행하다 보면 후보자의 경쟁력이 훼손돼 결국 대선 판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양 진영의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⑭-①> 장경태가 본 대선 경선 네거티브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 등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이 다가오면서 지지율 상위권 후보를 둘러싼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명확한 판단 근거와 경계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생각과 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물었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대선 경선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네거티브와 검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증은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 그리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갖고 따지는 것이고, 네거티브는 근거 없이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이다. 　경선은 후보들의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 정당의 후보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과정이다.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근거 여부가 네거티브와 검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광고에서도 허위, 왜곡, 과장 이런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범위인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도라든지 토론, 후보 간의 공방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되며 더더욱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검증이 부실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경선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돼,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선거 본선이 임박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의혹에 대해 충분히 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선 과정에서 과거 검증,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 등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후보들의 검증 공방은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경선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이 알려질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를 오갈 수 있지만, 근거 여부,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답변 등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경선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후보 간에 덕담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은 물론이고, 수많은 의혹 제기 등을 통한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명확한 근거를 갖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제기해야 하며 근거 없는 검증과 단순한 비방은 마타도어이며 흑색선전일 뿐이다. ◆ 장경태의 해법 　근거 여부가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근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고 확인하며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는 검증이라 하고 누구는 네거티브라 주장하며 레드카드나 옐로카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이 필요하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고 이와 동시에 후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검증기구를 설치해 당이 심판을 보는 방법이 있다. 　검증기구를 통해 대선 본선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의혹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본선에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검증기구를 통해 웬만한 부분들은 당이 걸러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고 후보들은 정책 대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검증단 구성과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증단장 인선과 관련해 반발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단 설치부터 막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선출직 후보에 대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대선 후보는 제외돼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당내 검증 과정이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보 간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에도, 추후 본선 경쟁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내 검증기구를 통한 검증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본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국민들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검증은 제대로 하고 네거티브는 지양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 국민들께서 선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⑭-②> 권영세가 본 대선 경선 네거티브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 등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이 다가오면서 지지율 상위권 후보를 둘러싼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명확한 판단 근거와 경계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생각과 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물었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합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등 '영입 주자'들을 향한 당내 주자들의 견제 모드가 시작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로남불을 넘어 '내거남네(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전쟁이 한창이다. 　흔히 검증이라고 하면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준은 높아졌고, 검증 과정도 철저해졌다. 다른 방향으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 네거티브도 횡행하게 됐다. 그러나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검증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네거티브를 단순히 부정적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자신의 강점과 함께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전략이란 의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네거티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다. 객관적 사실 혹은 증거를 갖춘 의혹은 네거티브지만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확인 안 된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는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같은 비난성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상대로 펼쳐졌던 '김대업 사건'은 역대급 네거티브라 불린다. 선거를 7개월 앞둔 그해 5월, 위조된 녹음테이프를 들고 나온 김대업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한다는 사기극을 벌였고, 그 후 이 후보의 지지율은 급락, 대선에서 석패하게 됐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혹독한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다. 검증 중에는 네거티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가파식 흑색선전, 마타도어 전쟁은 멈출 때가 됐다. 제발 이번 선거에는 제2의 김대업 사건이 없길, 정치의 품격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 권영세의 해법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그 말인즉슨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 같은 네거티브만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다. 　가장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만 봐도 그렇다. 여권은 선거 내내 오세훈 시장이 생태탕집에 갔는지, 신발은 무엇을 신었는지 하는 이야기만 계속했다. 일각에선 재보선에서 남은 건 생태탕뿐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참패. 생태탕이 승리를 가져다주진 않았다. 　그럼 여당은 바뀌었을까. 야권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의 'X파일'과 '쥴리' 논란이 한창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번 대선에는 지난 재보궐 선거보다 더 큰 공격이 가해질 것이란 합리적 의심까지 든다. 　이러한 공격의 대비책으로 당내에 '네거티브 검증위원회(가칭)'설치를 제안했다. 당 밖으로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의 공방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일각에서는 당 차원의 검증기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네거티브 논란 이후 비호감도가 급상승한 것만 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네거티브를 잠재울 도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위태위태한 경선' 대신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과거 논란보다 미래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분위기 조성이다. 우리나라가 당장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대비하고 미래의 먹거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으로 떳떳하게 지지호소를 하고 언론도 공약을 중점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며 유권자는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네거티브 방지 대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⑬> 제20대 대선 전략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6명의 본경선 후보를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경쟁체제를 갖췄고, 야권에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 안팎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다. 좁혀진 후보군으로 경선 흥행을 노리는 여당과 야권 단일후보 이슈로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팽팽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정권연장을 꿈꾸는 여당은 10월,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국민의 힘은 11월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던 민주당의 강점을 강조하며 유권자를 움직이는 힘은 낙관과 미래의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위선과 실패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⑬-②> 천하람이 본 제20대 대선 전략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6명의 본경선 후보를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경쟁체제를 갖췄고, 야권에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 안팎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다. 좁혀진 후보군으로 경선 흥행을 노리는 여당과 야권 단일후보 이슈로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팽팽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성큼 다가온 대선을 바라보는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대선 전략과 해법을 들어봤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대선 전략의 핵심은 국민들께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 등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나, 비판을 넘어 비전을 제시해야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넘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 위선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 품격도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은 도덕적, 개혁적이라고 자부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보고 실망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실망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아예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정치를 추구하고 그러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가장 큰 약점은 호남에서의 낮은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와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통해 과거의 비상식의 행태에서 벗어났다. 이미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언행은 당내에서 자취를 감췄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당을 대표해 '무릎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월30일 순천에서 필자와 함께 여순사건유족회와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여순사건유족회는 국민의힘이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탠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더욱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호남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이준석 대표 역시 지금부터는 미래와 일자리에 대한 담론들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당은 정책과 인물로 말한다. 대선 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드러나는 정책과 공약을 선보이고, 호남에서도 충분히 지지하고 존중할 만한 대선후보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 천하람의 해법 국민의힘의 강점은 '유연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민주적이고, 내부 비판이나 자기반성에도 훨씬 개방적이다. 토론배틀, 정책공모전 등 새로운 인물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도 적극적이다. 필자는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 당에서 제지를 받는 일은 전혀 없고,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받는 일도 없다. 국민의힘은 계파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무엇보다 36세의 이준석 대표를 선출할 정도로 변화에 개방적이다. 최근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중심으로 세력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지를 표명하는 수준이고, 기존 계파와 달리 서로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면교사로 삼는데 있어 제약이 없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거듭하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들께 훨씬 폭넓은 변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부동산, 코로나19 극복, 일자리가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실패는 전국적인 이슈이고, 국민 전체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크게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 등과 관련해, '물고기를 나눠주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물고기가 나오는 어장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는 국민의힘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정책 역시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확대를 내세우는 민주당과 민간주도의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부딪히는 핵심이슈가 될 것이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⑬-①> 강수훈이 본 제20대 대선 전략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6명의 본경선 후보를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경쟁체제를 갖췄고, 야권에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 안팎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다. 좁혀진 후보군으로 경선 흥행을 노리는 여당과 야권 단일후보 이슈로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팽팽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성큼 다가온 대선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대선 전략과 해법을 들어봤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은 역대 유례없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1987년 이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선거 4연승을 이뤄내며 매 선거에서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에 달하는 역대급 압승을 거두고 슈퍼여당이 된지 1년만의 일이였다. 우리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의 위선을 지적받았다. 민주당은 통렬하게 반성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나온 12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지역구 10명은 탈당을 권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시켰다. 　민주당 스스로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부터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대선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총선'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 '대선'은 미래 국가의 비전 제시다. 민주당은 모두가 달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망원경에 집중할 때, 달에 직접 가는 목표를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 모습을 다른 선진국을 통해서 전망하는 시대도 이미 끝났다. 대한민국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발전도상국의 미래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진국 클럽인 G7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내세워야 할 전략은 유능함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고,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을 맞아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이다. 뒤처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정부에 대한 시각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다양한 변화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중단없는 개혁,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4기 민주정부 창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강수훈의 해법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던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와 역사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국난에서 대한민국을 조기에 탈출시켰고, 정보화 시대의 토대를 조성했다. 　노무현 정부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한국적인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을 지역균형 발전 정책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역대 대통령 중 임기 5년차 집권말에 레임덕없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내세웠던 구호 '담대한 희망'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혁신의 벤치마킹 모델이였다. 당시 오바마의 승리는 중도를 장악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이자 집권공식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킬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선택은 '희망'이어야 한다. 희망과 낙관주의를 통해 신중도를 장악해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SMART) 유권자'를 이해하고, 마음을 얻어야 한다. 　스마트 유권자란 투표선택에서 어느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Swing), 정치적 극단주의에 거부감(Media)과 상충성(Ambivalent)이라는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상황의 악화나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민감하게 반응(Responsive)하는 기존 정치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Tricky) 유권자를 말한다. 스마트 유권자는 좌우 양끝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안정감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지향한다. 스마트 유권자를 움직이는 것은 비관과 공포의 과거 메시지가 아니라 낙관과 희망의 미래 메시지다.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희망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상승시키는 전반적 상향이동전략을 만들어내는 것! 민주당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해왔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⑬> 편집자 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본선만큼 치열한 예선전 속 여야는 격랑에 휩싸였다. 정권연장을 꿈꾸는 여당은 10월,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국민의 힘은 11월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6명의 본경선 후보를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경쟁체제를 갖췄다. 9월5일 본경선 투표(개표는 8월15일, 8월29일, 9월5일 세 차례)까지 8주간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야권에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 안팎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접수를 시작해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른다. 두 차례 컷오프를 통해 8강과 4강을 차례로 가리고, 오는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좁혀진 후보군으로 경선 흥행을 노리는 여당과 야권 단일후보 이슈로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팽팽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⑫-②> 이재영이 본 사정기관장 정치 참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두 주자로서는 현 정권의 폐해를 몸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 논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이재영 전 국회의원은 사정기관장의 정책참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여봤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헌법이 정한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의 선망의 대상이다. 당연히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에 정권의 '실세' 내지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소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정권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내년 대선을 200일 약간 넘게 남긴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는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장관까지 범야권 진영 대권주자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니 문재인 정부가 야권 '대선 후보 플랫폼'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야권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 임명되던 당시 이 두 사람에게 환호를 보냈던 여권 인사들은 민망 일색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그 민망함을 견디기 어려운 여권인사들은 최재형과 윤석열에 대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2년전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의 칭송과 함께 여당 의원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맹열한 공격은 이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맞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언뜻 보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의견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왜 윤, 최가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권력분립을 훼손한다는 여권의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재영의 해법 대한민국은 헌법에 '공무담임권'을 정하고 있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출마 3개월 이전에 사퇴하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정부와 여권 진영이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정과 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때 친여권 인사로 분류됐던 권경애 변호사는 이라는 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모든 적에 대해 법률적, 도덕적으로 한계가 없이 어떤 행동도 정당화하는 정서"라는 팩스턴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온 윤석렬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이해하게 된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때 지지율 80%에 육박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건을 겪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에 대한 큰 상처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무너져가는 경제 속에서 자화자찬하는 K-방역과, 내로남불의 뻔뻔함이었다. 한때 자신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국민이 왜 돌아서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⑫-①> 최기상이 본 사정기관장 정치 참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두 주자로서는 현 정권의 폐해를 몸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 논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사정기관장의 정책참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여봤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정치는 물론 공직을 일절 맡지 않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많은 검사들이 동의해왔다." 지난 1995년 9월 김도언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마치자마자 정치에 뛰어든 것을 본 대검찰청 한 관계자의 반응이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임기를 마치고 4일 만에 다음 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자유당 부산 금정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이후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검찰총장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1996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이후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 그리고 2021년 현재 26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차 연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지난 6월 말 임기 도중 사퇴하고 지난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검찰과 감사원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기관의 장들이 본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채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은 막대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인 만큼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그 권한과 책무가 헌법에 정해진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돼 있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즉, 검찰과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며 소속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된 점 역시 이를 위한 것이다.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이라는 의미조차 생소하던 과거에서조차 임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총선 출마는 논란이 됐다. 하물며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지금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의 장들이 중도 사퇴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 직행은 검찰과 감사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최기상의 해법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껏 범죄 수사만 해온 윤석열 전 총장이나 재판과 감사 업무에만 종사하던 최재형 전 원장이 과연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막중한 책무를 위해 임기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정기관장 사퇴 후 대선 직행'이라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이들이 왜 중도 사퇴를 해가면서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온갖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자세로 삼아야 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한 후 대선 레이스에 직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상 직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지난 1995년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임기를 마치자마자 총선에 출마하려는 전직 검찰총장을 향했던 검찰 내·외부의 매서운 눈초리, 그리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다. 현재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각의 법률에 규정돼 있다. 각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천과정 등을 헌법정신에 맞게 실질화하고 감사원장 역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더욱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사정기관의 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사정기관장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윤 전 총장의 선례 탓에 앞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에 임하는 이들을 향해 빠지지 않고 날아오는 단골 질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다시는 사정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최악의 질문이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⑪-①> 장경태가 본 제21대 국회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제21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어느덧 21대 국회 개원이 1년을 넘어섰지만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통을 주장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국민의힘 몫인 국회부의장이 추천되지 않아 여전히 의장단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지난 1년간 5번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반대하기도 그렇지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보이며 맹목적인 반대, 실적 쌓기용 반대를 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왔다. 얼마 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예결위 구성 문제를 매듭지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추진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며 협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원 구성 협의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사항을 깬 것이다. 여당의 말바꾸기와 비협조적인 태도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1년간 야당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이 3년 같았다. 원외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원내의 활동은 직접 겪어보니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 15년 동안이나 정치를 해왔으나 국회의원으로서의 1년 동안 배운 것도 훨씬 많았고 느낀 것도 훨씬 많았으며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지난 1년간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해왔고 을지로위원회에서 택배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왔으며 민생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집중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지난해 처음 국회에 입성하며 '국민을 가장 닮은 국회의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기억난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반성하게 된다. ◆ 장경태의 해법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금 시기에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회 때마다 계속 반복된 '일하는 국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일하는 국회법'까지 나왔겠는가. 임기 시작 후 1년 1개월 동안의 법안 처리율을 살펴보니 17대 45.0%, 18대 32.5%, 19대 22.6%, 20대 18.5%, 21대 21.8% 등으로 나타났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20대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 임기들에 비해 법안 처리율이 한참 저조하다. SBS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147.1분으로 19대 국회 1년 차 176.4분, 20대 국회 1년 차 171.1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얼마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자 했던 대통령님, 그 소탈하심과 솔직하심을 추억하고 기립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 대표의 글이 또 하나의 국민의힘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진정한 협치를 위해 서로 소통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더욱더 국민과 가까이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어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민과 공감하는 국회, 국민을 직접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국회만이 일하는 국회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진한다면 다음 1년은 물론이고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게 되는 그날 "일하는 국회였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의도 땅을 밟으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맹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⑪-②> 권영세가 본 제21대 국회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제21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21대 국회가 개원한 작년 5월은 초복이 한참 남았음에도 무척이나 더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유난히도 가혹하고 추운 시절이었다. 탄핵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대 여당의 탄생을 목도해야 했다. 개헌저지선을 갓 넘긴 제1야당의 한계는 개원 후 더욱 두드러졌다. 제헌 국회 개원 이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상임위원장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까지 독식했다.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당론 제1호로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에 합법적 개악입법권을 부여했다. 1년간 이어진 입법 독재는 연속된 상임위 파행을 불러오며 유명무실한 법이 됐고 결국 '무늬만 일하는 국회'로 전락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 패싱'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민생을 파탄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만든 공수처는 예상대로 출범 직후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총장 수사에 착수하며 정권의 보위부로 전락했다.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포장한 '삐라금지법'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까지 안건으로 올랐으며 각국 인권단체의 규탄을 받으며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월세3법으로 집값 상승과 물량 부족사태를 야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수본'은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LH 사태 수사에서 큰 구멍을 드러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의회독재를 자행하는 여당을 견제할 여지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4·7 재보궐선거의 승리,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야권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일정 부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헌정 역사상 처음인 0선의 36세 청년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것이다. 세대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결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향해갈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책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 ◆ 권영세의 해법 '역대 최악의 국회'.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고 국회선진화법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간 몸싸움은 빈번했다. 결국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막을 내렸다. 이후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됐다. 지난 3월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은 두 달여 만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임위 개최는 강제 조항도 아닐뿐더러 불이행 시 벌칙조항도 없다. 민주당이 야당 패싱하며 주장한 명분은 "국민이 180석을 준 준엄한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인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여당의 입법독재는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국민의 삶을 수렁에 밀어 넣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개정, 보유세 감세법 등의 책임을 전부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협치'를 통해 '합의 처리 원칙' 등 원칙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다.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상임위 상시 개최 의무화 및 불이행 시 벌칙조항 삽입 등에 대한 보완조치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싸움만 하는 국회와 결별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2000년 미 대선 당시 부시 후보에게 전국 득표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 득표에서 4명 차이로 패배한 것에 대해 플로리다주에 재검표 요청을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고어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단결과 우리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 양보하겠다"고 승복 연설을 했다. 끝까지 불복 의사를 밝히며 124년간 이어진 '우아한 승복'의 전통을 깼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앨 고어가 자주 회자된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앨 고어의 신념처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하고 국민 간의 분열을 치유하려는 협치의 국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이래 발전시켜온 여야 간의 존중, 협치, 성숙한 토론 및 정치문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다.

제21대 국회 1년, 평가와 전망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맹목적·실적쌓기용 반대'로 국정 전반에 차질을 빚었다고 진단했다. 야당의 말바꾸기, 비협조적인 태도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1년을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로의 도약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협력 의지가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협치를 위해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은 거대 여당의 '야당 패싱'이 민생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국수본 등 신설 기관과 일방적인 각종 법안의 반작용이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분석했다. 협치를 통한 합의 처리 원칙 등 원칙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존중, 협치, 성숙한 토론 및 정치문화를 통해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⑩-①> 강수훈이 본 2차 추경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2차 추경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 역대급 세수 풍년 기록!" 최근 몇 년간 결산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보도 타이틀이다. 제목만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었거나 남는 돈이 생겼다고 느끼게 한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지난해보다 33조원이 더 걷히면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기록했다"와 "지난해에 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33조원이 더 많이 확보돼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장이다. 초과세수란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한 세금을 말한다. 결국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으면 같은 세금이 걷히더라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초과세수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것이고 초과세수를 있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앞서 정의한 초과세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래 걷혀야 할 세금인 33조원을 제 시기에 정상적으로 걷었으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번 초과세수는 상당 부분 수출 호황 등 기업 실적 개선으로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픔, 고통, 희생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 33조원은 코로나로 인한 역대 유례없던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증가시켰지만 긴축재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확장재정은 불평등 악화를 완화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재정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초과세수 활용으로 한국 경제에는 활력을 주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되기를 기대한다. ◆ 강수훈의 해법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지만 어디까지나 수출 기업이나 대기업 위주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면서비스업과 저소득층에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되면서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자산 격차, 소득 격차에 더해 교육 격차까지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낙수효과는 약해서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내수가 따라오지는 않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는 필수다. 현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비정규직과 취약한 일자리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 불평등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은 '모두를 위한 미래'로 대전환해야 하고 이번 초과세수 33조원 역시 포용 예산, 소득재분배 예산이 돼야 한다. 단순하게 재난지원금으로 결론 낼 것이 아니라 국내 고용유지와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결코 헛돈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가 될 수 있다. 매사에 돈을 쓸 때는 '어디에 쓰는가' 못지않게 '어느 타이밍에 쓰는가'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쓰이는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각종 지원은 적기에 제공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노마스크 시기에 확장될 산업, 코로나19 이후 도시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고용 불안정을 비롯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패러다임의 급진전 속에서 미래 성장 산업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한국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부에서 초과세수 33조원을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빚을 갚는 것이 사람의 품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⑩-②> 김병민이 본 2차 추경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2차 추경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국민의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6월 기준 1700만원을 넘어 7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1인당 국가채무 1200만원을 돌파한 2016년과 비교해 1700만원을 넘어서는 데 불과 5년의 세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닿아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됐고 선거 목전에 집권당이 약속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당초 예상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정부의 적자 추경은 계속됐고 나랏빚 또한 늘어만 갔다. 올해 558조의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8.9%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1/4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정부는 또다시 적자 추경을 단행했고 국가 재정규모는 더 비대해진 형태로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거가 있는 시기에 단행된 추경이라 정부의 '돈 풀기'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표심잡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재정 확대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국가채무 확대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처방 조치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친 결과를 되돌아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년 대비 더 걷힌 세금이 무려 33조원이다. 정부는 추가 세원을 실탄 삼아 전면적인 추경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 걷힌 세금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할지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지에 대한 정치권의 선택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김병민의 해법 보수 정당의 30대 대표 탄생을 두고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기존 정치 문법을 탈피한 청년 당수의 출현은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교체 여론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4·7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한 청년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입을 연 한 취업준비생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고 분열의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면서 현 정부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는 여의도에서 탁상공론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나라를 이끌며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릎을 쳤다. 33조원의 추가 세원확보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뤄낸 보너스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국가 재정을 풀 경우 나랏빚 증가에 따른 고통은 여의도 정치권이 아닌 청년들의 몫이 된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앞당기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열세에 처한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집권당의 조급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셈법을 제외한 채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를 논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국회에는 아직 풀지못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봄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표류 중인 '손실보상법'이다.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보다 국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국가의 재난 대응을 위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자산가격과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추가 재정 투입이 경제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정권 말 내년 대선까지 불과 10개월의 시간이 남지 않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의사결정에 나서는 일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야 할 때다.

33조원 초과세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라고 봤다. 포용 예산, 소득재분배 예산으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고용유지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국면 속에서 계속된 정부의 적자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나랏빚은 고스란히 청년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선 국면을 의식해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보다 국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예약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백신 접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같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백신 접종 예약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백신 불안감 조장과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 등을 꼽았다.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낮춰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종률 제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치료비와 생계비는 물론 가족까지 챙기는 파격적인 보상체계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국회의원은 저조한 백신 접종 예약률의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들었다. 불안감을 이유로 기회를 기피할 경우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 정확히 홍보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백신공동TF를 구성해 협력할 것도 주문했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