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⑫-②> 이재영이 본 사정기관장 정치 참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두 주자로서는 현 정권의 폐해를 몸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 논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이재영 전 국회의원은 사정기관장의 정책참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여봤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헌법이 정한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의 선망의 대상이다. 당연히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에 정권의 '실세' 내지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소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정권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내년 대선을 200일 약간 넘게 남긴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는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장관까지 범야권 진영 대권주자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니 문재인 정부가 야권 '대선 후보 플랫폼'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야권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 임명되던 당시 이 두 사람에게 환호를 보냈던 여권 인사들은 민망 일색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그 민망함을 견디기 어려운 여권인사들은 최재형과 윤석열에 대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2년전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의 칭송과 함께 여당 의원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맹열한 공격은 이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맞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언뜻 보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의견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왜 윤, 최가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권력분립을 훼손한다는 여권의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재영의 해법 대한민국은 헌법에 '공무담임권'을 정하고 있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출마 3개월 이전에 사퇴하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정부와 여권 진영이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정과 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때 친여권 인사로 분류됐던 권경애 변호사는 이라는 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모든 적에 대해 법률적, 도덕적으로 한계가 없이 어떤 행동도 정당화하는 정서"라는 팩스턴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온 윤석렬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이해하게 된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때 지지율 80%에 육박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건을 겪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에 대한 큰 상처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무너져가는 경제 속에서 자화자찬하는 K-방역과, 내로남불의 뻔뻔함이었다. 한때 자신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국민이 왜 돌아서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⑫-①> 최기상이 본 사정기관장 정치 참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두 주자로서는 현 정권의 폐해를 몸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 논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사정기관장의 정책참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여봤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정치는 물론 공직을 일절 맡지 않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많은 검사들이 동의해왔다." 지난 1995년 9월 김도언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마치자마자 정치에 뛰어든 것을 본 대검찰청 한 관계자의 반응이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임기를 마치고 4일 만에 다음 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자유당 부산 금정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이후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검찰총장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1996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이후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 그리고 2021년 현재 26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차 연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지난 6월 말 임기 도중 사퇴하고 지난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검찰과 감사원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기관의 장들이 본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채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은 막대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인 만큼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그 권한과 책무가 헌법에 정해진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돼 있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즉, 검찰과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며 소속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된 점 역시 이를 위한 것이다.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이라는 의미조차 생소하던 과거에서조차 임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총선 출마는 논란이 됐다. 하물며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지금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의 장들이 중도 사퇴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 직행은 검찰과 감사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최기상의 해법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껏 범죄 수사만 해온 윤석열 전 총장이나 재판과 감사 업무에만 종사하던 최재형 전 원장이 과연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막중한 책무를 위해 임기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정기관장 사퇴 후 대선 직행'이라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이들이 왜 중도 사퇴를 해가면서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온갖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자세로 삼아야 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한 후 대선 레이스에 직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상 직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지난 1995년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임기를 마치자마자 총선에 출마하려는 전직 검찰총장을 향했던 검찰 내·외부의 매서운 눈초리, 그리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다. 현재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각의 법률에 규정돼 있다. 각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천과정 등을 헌법정신에 맞게 실질화하고 감사원장 역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더욱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사정기관의 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사정기관장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윤 전 총장의 선례 탓에 앞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에 임하는 이들을 향해 빠지지 않고 날아오는 단골 질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다시는 사정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최악의 질문이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⑪-①> 장경태가 본 제21대 국회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제21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어느덧 21대 국회 개원이 1년을 넘어섰지만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통을 주장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국민의힘 몫인 국회부의장이 추천되지 않아 여전히 의장단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지난 1년간 5번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반대하기도 그렇지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보이며 맹목적인 반대, 실적 쌓기용 반대를 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왔다. 얼마 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예결위 구성 문제를 매듭지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추진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며 협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원 구성 협의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사항을 깬 것이다. 여당의 말바꾸기와 비협조적인 태도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1년간 야당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이 3년 같았다. 원외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원내의 활동은 직접 겪어보니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 15년 동안이나 정치를 해왔으나 국회의원으로서의 1년 동안 배운 것도 훨씬 많았고 느낀 것도 훨씬 많았으며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지난 1년간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해왔고 을지로위원회에서 택배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왔으며 민생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집중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지난해 처음 국회에 입성하며 '국민을 가장 닮은 국회의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기억난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반성하게 된다. ◆ 장경태의 해법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금 시기에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회 때마다 계속 반복된 '일하는 국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일하는 국회법'까지 나왔겠는가. 임기 시작 후 1년 1개월 동안의 법안 처리율을 살펴보니 17대 45.0%, 18대 32.5%, 19대 22.6%, 20대 18.5%, 21대 21.8% 등으로 나타났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20대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 임기들에 비해 법안 처리율이 한참 저조하다. SBS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147.1분으로 19대 국회 1년 차 176.4분, 20대 국회 1년 차 171.1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얼마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자 했던 대통령님, 그 소탈하심과 솔직하심을 추억하고 기립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 대표의 글이 또 하나의 국민의힘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진정한 협치를 위해 서로 소통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더욱더 국민과 가까이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어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민과 공감하는 국회, 국민을 직접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국회만이 일하는 국회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진한다면 다음 1년은 물론이고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게 되는 그날 "일하는 국회였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의도 땅을 밟으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맹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⑪-②> 권영세가 본 제21대 국회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제21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21대 국회가 개원한 작년 5월은 초복이 한참 남았음에도 무척이나 더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유난히도 가혹하고 추운 시절이었다. 탄핵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대 여당의 탄생을 목도해야 했다. 개헌저지선을 갓 넘긴 제1야당의 한계는 개원 후 더욱 두드러졌다. 제헌 국회 개원 이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상임위원장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까지 독식했다.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당론 제1호로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에 합법적 개악입법권을 부여했다. 1년간 이어진 입법 독재는 연속된 상임위 파행을 불러오며 유명무실한 법이 됐고 결국 '무늬만 일하는 국회'로 전락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 패싱'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민생을 파탄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만든 공수처는 예상대로 출범 직후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총장 수사에 착수하며 정권의 보위부로 전락했다.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포장한 '삐라금지법'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까지 안건으로 올랐으며 각국 인권단체의 규탄을 받으며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월세3법으로 집값 상승과 물량 부족사태를 야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수본'은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LH 사태 수사에서 큰 구멍을 드러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의회독재를 자행하는 여당을 견제할 여지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4·7 재보궐선거의 승리,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야권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일정 부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헌정 역사상 처음인 0선의 36세 청년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것이다. 세대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결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향해갈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책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 ◆ 권영세의 해법 '역대 최악의 국회'.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고 국회선진화법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간 몸싸움은 빈번했다. 결국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막을 내렸다. 이후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됐다. 지난 3월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은 두 달여 만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임위 개최는 강제 조항도 아닐뿐더러 불이행 시 벌칙조항도 없다. 민주당이 야당 패싱하며 주장한 명분은 "국민이 180석을 준 준엄한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인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여당의 입법독재는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국민의 삶을 수렁에 밀어 넣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개정, 보유세 감세법 등의 책임을 전부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협치'를 통해 '합의 처리 원칙' 등 원칙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다.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상임위 상시 개최 의무화 및 불이행 시 벌칙조항 삽입 등에 대한 보완조치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싸움만 하는 국회와 결별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2000년 미 대선 당시 부시 후보에게 전국 득표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 득표에서 4명 차이로 패배한 것에 대해 플로리다주에 재검표 요청을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고어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단결과 우리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 양보하겠다"고 승복 연설을 했다. 끝까지 불복 의사를 밝히며 124년간 이어진 '우아한 승복'의 전통을 깼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앨 고어가 자주 회자된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앨 고어의 신념처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하고 국민 간의 분열을 치유하려는 협치의 국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이래 발전시켜온 여야 간의 존중, 협치, 성숙한 토론 및 정치문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다.

제21대 국회 1년, 평가와 전망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맹목적·실적쌓기용 반대'로 국정 전반에 차질을 빚었다고 진단했다. 야당의 말바꾸기, 비협조적인 태도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1년을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로의 도약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협력 의지가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협치를 위해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은 거대 여당의 '야당 패싱'이 민생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국수본 등 신설 기관과 일방적인 각종 법안의 반작용이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분석했다. 협치를 통한 합의 처리 원칙 등 원칙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존중, 협치, 성숙한 토론 및 정치문화를 통해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⑩-①> 강수훈이 본 2차 추경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2차 추경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 역대급 세수 풍년 기록!" 최근 몇 년간 결산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보도 타이틀이다. 제목만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었거나 남는 돈이 생겼다고 느끼게 한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지난해보다 33조원이 더 걷히면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기록했다"와 "지난해에 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33조원이 더 많이 확보돼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장이다. 초과세수란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한 세금을 말한다. 결국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으면 같은 세금이 걷히더라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초과세수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것이고 초과세수를 있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앞서 정의한 초과세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래 걷혀야 할 세금인 33조원을 제 시기에 정상적으로 걷었으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번 초과세수는 상당 부분 수출 호황 등 기업 실적 개선으로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픔, 고통, 희생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 33조원은 코로나로 인한 역대 유례없던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증가시켰지만 긴축재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확장재정은 불평등 악화를 완화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재정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초과세수 활용으로 한국 경제에는 활력을 주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되기를 기대한다. ◆ 강수훈의 해법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지만 어디까지나 수출 기업이나 대기업 위주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면서비스업과 저소득층에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되면서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자산 격차, 소득 격차에 더해 교육 격차까지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낙수효과는 약해서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내수가 따라오지는 않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는 필수다. 현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비정규직과 취약한 일자리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 불평등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은 '모두를 위한 미래'로 대전환해야 하고 이번 초과세수 33조원 역시 포용 예산, 소득재분배 예산이 돼야 한다. 단순하게 재난지원금으로 결론 낼 것이 아니라 국내 고용유지와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결코 헛돈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가 될 수 있다. 매사에 돈을 쓸 때는 '어디에 쓰는가' 못지않게 '어느 타이밍에 쓰는가'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쓰이는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각종 지원은 적기에 제공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노마스크 시기에 확장될 산업, 코로나19 이후 도시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고용 불안정을 비롯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패러다임의 급진전 속에서 미래 성장 산업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한국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부에서 초과세수 33조원을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빚을 갚는 것이 사람의 품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⑩-②> 김병민이 본 2차 추경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2차 추경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국민의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6월 기준 1700만원을 넘어 7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1인당 국가채무 1200만원을 돌파한 2016년과 비교해 1700만원을 넘어서는 데 불과 5년의 세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닿아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됐고 선거 목전에 집권당이 약속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당초 예상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정부의 적자 추경은 계속됐고 나랏빚 또한 늘어만 갔다. 올해 558조의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8.9%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1/4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정부는 또다시 적자 추경을 단행했고 국가 재정규모는 더 비대해진 형태로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거가 있는 시기에 단행된 추경이라 정부의 '돈 풀기'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표심잡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재정 확대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국가채무 확대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처방 조치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친 결과를 되돌아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년 대비 더 걷힌 세금이 무려 33조원이다. 정부는 추가 세원을 실탄 삼아 전면적인 추경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 걷힌 세금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할지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지에 대한 정치권의 선택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김병민의 해법 보수 정당의 30대 대표 탄생을 두고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기존 정치 문법을 탈피한 청년 당수의 출현은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교체 여론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4·7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한 청년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입을 연 한 취업준비생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고 분열의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면서 현 정부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는 여의도에서 탁상공론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나라를 이끌며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릎을 쳤다. 33조원의 추가 세원확보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뤄낸 보너스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국가 재정을 풀 경우 나랏빚 증가에 따른 고통은 여의도 정치권이 아닌 청년들의 몫이 된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앞당기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열세에 처한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집권당의 조급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셈법을 제외한 채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를 논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국회에는 아직 풀지못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봄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표류 중인 '손실보상법'이다.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보다 국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국가의 재난 대응을 위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자산가격과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추가 재정 투입이 경제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정권 말 내년 대선까지 불과 10개월의 시간이 남지 않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의사결정에 나서는 일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야 할 때다.

33조원 초과세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라고 봤다. 포용 예산, 소득재분배 예산으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고용유지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국면 속에서 계속된 정부의 적자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나랏빚은 고스란히 청년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선 국면을 의식해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보다 국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예약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백신 접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같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백신 접종 예약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백신 불안감 조장과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 등을 꼽았다.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낮춰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종률 제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치료비와 생계비는 물론 가족까지 챙기는 파격적인 보상체계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국회의원은 저조한 백신 접종 예약률의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들었다. 불안감을 이유로 기회를 기피할 경우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 정확히 홍보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백신공동TF를 구성해 협력할 것도 주문했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⑨-①> 천하람이 본 백신 접종률

전국의 만 65~74세 고령층 5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라면 자신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백신 폐기량은 줄이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이다. 본격적인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접종자 이상은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서도 빠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1차 접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회 접종만으로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 활동을 장려하는 '인원 제한' 제외 혜택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바라보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지난 26일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60~74세 고령층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예약률은 60.6%에 머물고 있다. 27일부터 고령층 대규모 접종 재개를 선언한 정부는 접종률을 집단면역 기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는 상당수 국민이 부작용 불안감으로 인해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기 때문이다. "접종으로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 위험성 등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퍼져있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부작용 위험성에 비해 월등히 크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는 일부 무분별한 언론과 정치인의 탓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권도 전 챔피언, AZ 맞은 후 다리 절단, 붓더니 다리 폭발'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들 수 있다. 해당 보도에는 당사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몇 년 전에 발가락 절단 수술까지 했던 점은 쏙 빼놓고, 마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매우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국민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오로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적 이유로 특정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지나치게 증폭시키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반애국적이라고 비난해도 과하지 않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 불안감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불안감을 과장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동시에 백신 불안감을 최소화할 정책을 충분히 펼쳐야 한다. 백신 부작용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인정을 너무 엄격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역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 불안감이 비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종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채택해야 할 때다. ◆ 천하람의 해법 부작용 확률을 0%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상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하는 국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대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는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불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설령 접종에 의한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가와 공동체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청은 지난 17일부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국민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 진료비 지원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한도 없이 지원해야 한다. 진료비 외에도 소득감소분 내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전환이다. 백신접종 후 일정기간 내에 중증질환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보상 수준 역시 일반적인 손해배상체계에서 벗어나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액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백신접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혜택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자세히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도입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차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혜택이 섣부른 판단이 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⑨-②> 박수현이 본 백신 접종률

전국의 만 65~74세 고령층 5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라면 자신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백신 폐기량은 줄이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이다. 본격적인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접종자 이상은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서도 빠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1차 접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회 접종만으로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 활동을 장려하는 '인원 제한' 제외 혜택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바라보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박수현의 문제 분석 지난 22일(현지시간 21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한미정상회담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로 한·미 간 '글로벌 백신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세계 백신공급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미는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백신동맹에 이르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야당은 여전히 백신스와프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거나 기술이전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기업은 대미 투자로 44조원을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55만명분의 국군 접종용 백신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빈수레 운운하는 등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차원적인 백신스와프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고차원 가치인 허브국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모른 체하며 공격할 거리를 찾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이 1인당 2.7회씩 접종을 받고도 남을 충분한 백신물량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지금까지 계약한 대로 백신이 차질없이 착착 도입되고 있다. 1차 접종률도 8%를 넘어선 데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돼 오는 6월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6월 말까지 국민과 약속한 1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야당의 거센 정치공세 속에서도 4월 말까지 300만명에 대한 접종 약속을 지켰으니 앞으로도 정부를 믿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문제는 백신물량이 아니라 접종 예약률이다. 백신 불안감이 과도하게 조성되면서 접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의해 기사로 부풀려져 보도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백신을 예약해놓고도 불안감 등을 이유로 접종받지 않으면서 백신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 지금 당장 예약하지 않아도 언제든 다시 예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접종률 제고의 주요한 장애물이다.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접종 예약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박수현의 해법 백신접종 예약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과도하게 조성된 국민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착각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불안'을 '보류'로 대체하려는 심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오는 6월3일까지 예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인 만큼 한 차례 접종하는 사이클이 완료된 후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다시 하게 된다. 이번에 온 접종 기회를 날리면 연말이나 돼야 다시 접종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접종 기회를 기피할 경우 나비의 날갯짓에서 시작된 바람이 태풍이 되듯 심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적으로는 집단면역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며 개인적으로도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방역수칙 완화조치나 혜택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꼴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러한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홍보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기회에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하지 않아도 곧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약률이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주당에는 야당이 제안하는 '여·야·정 백신공동TF' 수용을 권고한다. TF를 구성함으로써 야당에 백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야당이 정부의 백신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서로 신뢰감이 쌓인다면 정치공세적 공격도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백신접종률을 당초의 계획대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도 '신뢰'만큼 강력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로 실외 마스크 착용 제한 해제나 가족 모임 제한 범위 예외 인정 등이 있지만,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재난 지원금 연계를 비롯해 방역물품 지원, 지역화폐 제공, 복권 발행 등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접종률을 높이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방역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⑧-①> 이재영이 본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양국은 1952년 6·25전쟁 기간 성사된 첫 회담을 시작으로 7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번을 포함해 72차례의 회담을 진행해왔다. 한국에 있어 미국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도 많은 도움을 준 우방이다. 적지 않은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회담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과의 이번 회담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국민의힘 이재영 당협위원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초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양자회담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21일 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이번 방미의 방점이 '문재인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든 정부도 지난 몇 달 동안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문이 들리는 만큼 북한 관련 이슈가 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난 4년간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탄두 보유는 오히려 늘었고 미사일의 기량도 전보다 향상됐다. 하노이 대담 이후 지난 2년간 북한의 대남(對南)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저질스럽고 폭력적이다. 진전된 것 하나 없이 악화된 현실에서 모든 잘못을 트럼프 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과연 이런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잘했는데 당신네가 못했다"는 뉘앙스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관계에서 오판한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때에 따라 불안정한 기간이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혈맹' 또는 '굳건함'이란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는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유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불안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민마저도 고개를 내젓던 전대미문 예측불허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카운터파트로 뒀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은 간다. 다만, 한미 외교에 정통한 대부분의 전문가는 지난 4년간의 한미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자리에 있지도 않은 트럼프에게 돌릴 수만도 없다. 우리 정부도 분명히 잘못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미(對美) 시각이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비판적이었다는 것이 양국 관계를 멀어지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다. ◆ 이재영의 해법 그렇다면 이번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에 대해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대북정책은 중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반도비핵화'라는 큰 틀 안에서 의지 표명 정도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백신 확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미기간 동안 백신 부자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다량의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4월23일 자 본지에 실린 정치칼럼 'K방역과 백신'을 통해 우리 정부가 시급히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만이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양국 간 백신여권 도입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해외 도입 사례도 있으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회담) 부분 참여 안건도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정도로 흔들림 없으며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역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듯한 언행이 부쩍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아시아 지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지는 해와도 같지만, 이제 막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뜨는 해로 표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외교 성과로서 이번 방미를 통해 공고한 한미 동맹이라는 실리도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지난 4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도그마를 버리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및 지역안보에 동참하는 것이 그 명분이 될 것이다.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긴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⑧-②> 최기상이 본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양국은 1952년 6·25전쟁 기간 성사된 첫 회담을 시작으로 7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번을 포함해 72차례의 회담을 진행해왔다. 한국에 있어 미국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도 많은 도움을 준 우방이다. 적지 않은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회담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과의 이번 회담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문 대통령 재임기간을 통틀어 이번이 열 번째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는 첫 번째 대면 회담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며,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에 부여하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중심의 국제 질서 복원 및 확대가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일 것이다.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에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금 선명히 되새기고, 각종 국제·외교 정책에 대한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양국이 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예상 의제는 양국 모두의 국익과 관련된 핵심적인 현안이 상당수다.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 한국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양국의 공동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외교협의체인 '쿼드' 참여, 한일관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 쿠데타 등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안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국민 모두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절실한 마음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최기상의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가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상대로 최대 5건의 백신 관련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외교의 성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기로 공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북, 미북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를 기대한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대북 특사 파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공동 입장문으로 발표되길 기다려 본다. 쿼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외교 문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쿼드에 대한 연성안보 사안을 중심으로 선별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에도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할 과제다.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보, 기후변화 공동대응, 한일관계 개선 등 미국이 주목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협상력이 요구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회담 성과와 합의에 의해 파생될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기반 약화, 한미 안보협력 강화로 인한 중국의 반발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백신 확보,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정상회담의 성과는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회복과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21일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 백신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정부가 이전의 트럼프 정부 기간 소원해진 한미관계에 대해 실책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을 버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및 지역안보에 동참함으로써 명분을 줘야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협상을 통해 백신 확보 등에 있어 실리를 챙기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이번 회담에 대한 미국의 목적을 중국 견제와 '팍스 아메리카나' 중심의 국제질서 복원 및 확대로 봤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해 백신, 쿼드, 반도체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전략산업 기반 약화, 중국 반발 등 새롭게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⑦-②> 양향자가 본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

최근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지면과 방송에 한정됐던 언론의 기능을 현재는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 권한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에 굴복한 언론사도 낚시성이나 흥미 위주의 뉴스 양산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특정 정파 유불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털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양향자의 문제 분석 이슈의 생성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알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뉴스는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소비되는 상품이다. 독자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기사를 한 번의 클릭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하고 있다. 과거 주류 매체였던 방송과 지면에 의한 수직적 소비 구조에서 탈피한 지 오래다. 인터넷과 포털로 인해 독자는 기사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됐다. 조간 신문과 저녁 뉴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뉴스를 소비할 수 있다. 뉴스 소비 구조가 수평적으로 변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착각이다. 방송과 지면의 뉴스 편집권이 24시간 가동되는 포털로 이관됐을 뿐이다. 여전히 뉴스는 방송과 지면 매체에 의해 주로 생산된다. 그들은 보유한 채널과 신문에서만큼은 편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하지만 이들의 편집권은 인터넷 포털에 미치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지금, 특정 시간대와 특정 공간에 뉴스를 노출할 권한은 포털에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포털은 언론이 아닌 기업이라는 점이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언론은 권력의 남용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 그만큼 언론의 신뢰성이 추락하면 다른 어떤 분야의 타락보다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한다. 언론이 다른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엄격하게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적 조직이지만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포털은 언론이 아니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이다. 포털에 언론 윤리를 강요할 방법도 없고,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 포털에 있어 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조회 수가 높을수록 이익이 되는 상품이다. 소비가 잘 되는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기사를 선택해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난할 수는 없다. ◆ 양향자의 해법 윤리적 차원이 아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성공은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초래할 수 있는 실패 요인들을 제거하며 진화해왔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도 마찬가지다. 뉴스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뉴스를 배치하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있다. 뉴스가 소비되는 시장의 영속성을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까지 지나치다고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막겠다는 소리다. 알고리즘 공개가 중요한 것은 뉴스 소비 행태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뉴스 수용자의 특성으로 '편향적 뉴스 이용'을 꼽았다. 한국의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 이는 40개국 평균 28%에 비해 16%P나 높다. '나와 반대되는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로 매우 낮았다. 뉴스가 얼마나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포털을 이용한 정보 수집이 활발해지는 오늘날, 이런 포스트 트루스는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는 언론의 '탈진실'을 촉진하는 뉴스 소비 구조의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기 생각이나 이해에 부합한 왜곡 보도를 선호한다. 그에 맞춰 언론도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한다. 진영 논리와 이해타산을 염두에 둔 맞춤식 기사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포털의 뉴스 배치 알고리즘까지 편향성을 갖는다면, 언론은 더는 전문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글을 작성할 수 없다. 언론이 가십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황색언론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는 불가피하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조지 오웰의 가르침처럼,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야말로 진실은 퇴색하고 거짓만이 판치는 탈진실의 시대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⑦-①> 권영세가 본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

최근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지면과 방송에 한정됐던 언론의 기능을 현재는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 권한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에 굴복한 언론사도 낚시성이나 흥미 위주의 뉴스 양산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특정 정파 유불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털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공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포털의 뉴스 배치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그들의 명분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 사항인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가짜뉴스를 막고, 투명한 포털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포털과 관련해서 말썽을 일으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여당 스스로의 행동에 의한 결과였다. 포털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대두된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소위 '드루킹 사건'이 시작이다. 사건 직후 네이버는 댓글 운영 권한을 언론사에 넘기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도 폐지하는 등 '여론 조작'을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180석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은 언론 탓만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무능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다. 드루킹 사건 이후에도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 시도는 줄곧 이어졌다. 지난해 네이버 부사장 출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다음'의 뉴스 배치를 이유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외압 논란을 일으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검증할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의 정책과 뉴스 배열 기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찬양·고무하는 기사를 전면에 배치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국민에게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드는 심판'이라고 평했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정부 여당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왜곡 조장 논란을 일으키고 언론을 장악하려 시도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시도는 다음 대선에서 죽비가 아닌 철퇴로 돌아갈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포털을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알고리즘이 뭔지 궁금하다. ◆ 권영세의 해법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는 신문·방송 등의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 중심에서 포털, SNS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의 전환을 가속했다. 뉴스 소비의 변화와 함께 포털은 '대안언론'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했다. AI 알고리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가짜뉴스 규제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의 개혁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언론 개혁'의 방향은 '언론 옥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인 그간의 행태가 분명한 근거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전부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해왔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으로,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언론 탓을 하며 포털의 알고리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언론 개혁 의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포털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문 정부의 또 다른 문제는 '공공'을 모든 개혁의 해결책으로 맹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LH 사태는 공공주도개발의 모순을 드러냈으며, 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뉴딜펀드' 역시 '관제펀드' 논란만 남겼다. 정부가 뉴스 포털의 운영과 기사 배열 등에 개입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일 뿐 아니라 공공이 언론을 통제하는 '관제포털'을 만들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 국내 포털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외국 기업은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애당초 포털의 편집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가짜뉴스, 여론 조작 등을 가려내고 신뢰를 확보할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현재로서는 정부 산하의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현존하는 방통위, 방심위 등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면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포털 매뉴얼을 제공하는 식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⑥-①> 김병민이 본 손실보상법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과 관련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이 국회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갔다. 재정 부족과 민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요원한 손실보상법을 바라보는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지난 3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일성으로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았다.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을 외치며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던 현장이었다. "정치투쟁,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강조했던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끌어갈 국민의힘의 원내 노선이 무엇인지 말과 행동으로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국회 로텐더홀 앞 이번엔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고 자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며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농성에 나서겠다는 정의당의 청년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며 힘을 보탰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지만, 실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대 여당에 뼈아픈 경고를 보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야당이 손을 잡고 정부와 집권당을 압박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4월 국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손실보상법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과연 현 정부는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기는 한 걸까. 아니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걸까. 유권자의 표 앞에서는 그 어떤 정당보다 기민하게 움직였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추경 처리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은 선거가 끝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한두 달 뒤 중요한 선거가 목전에 놓인다면 손실보상법 처리를 대놓고 무기한 연기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 얼마 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동산 시장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 임대차 3법을 사흘 만에 일방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던 손실보상법을 기재부의 부정적 기류 뒤에 숨어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면, 과거 야당을 패스하고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던 기개와는 대조적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 김병민의 해법 지난해 초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 당시 야당의 선거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상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예산의 20% 항목을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애석하게도 당시 당을 이끌던 황교안 대표 체제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선명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 전면 재조정'은 집권당이 제안한 '전 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에 묻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핵심은 바로 김 위원장의 주장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 처리에 난색을 보여왔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미 재원을 다 끌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 발행 추경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법 처리를 둘러싸고 소급적용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며 답은 예산에 있다. 재원이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 남아있던 재원도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써버렸기에 기재부를 마냥 비난하기도 어렵다. 남은 것은 정치인들의 솔직하고 용감한 결단일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래 돌 괴는 식의 적자 추경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법안 처리는 형식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21년 예산의 전면 재조정이야말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자의 반대 여론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년 넘게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온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국회가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의 법제화 의지가 있다면 국가 예산의 전면 재조정 의지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여야가 즉시 마주 앉아야 한다.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보하고 야당은 민심을 예산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⑥-②> 장경태가 본 손실보상법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이 국회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갔다. 재정 부족과 민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요원한 손실보상법을 바라보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하지만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소상공인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는 조사 자료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에서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폭이 각각 25.9% 포인트, 35.6% 포인트에 이른다"면서 "전체 기업의 93% 이상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국민 경제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 사회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고는 있지만, 민간 영업장의 경우 감염병에 의한 오염에 따른 일시적인 폐쇄나 출입 금지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범위가 좁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제외된 상태다. 지난 1월22일 본 의원을 포함한 63명의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손실을 보상하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통해 법 제정 이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손실까지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도 법안 처리와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 장경태의 해법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손실보상을 할 때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으로 올라가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급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 부담과 대상 선정 과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정당한 보상 범위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실질적인 재정 및 예산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힘을 합쳐 "소급 적용이 곧 헌법 정신"임을 강조하며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제는 정당이나 이해관계 등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삶과 경제 안정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 늦기 전 정부와 국회가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국정에 있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법안을 처리한 후에도 향후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로 누적된 채무, 임대료,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고 힘써야 한다. 재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나가겠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⑤-①> 강수훈이 본 암호화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투자가 편리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한 데 받으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화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와 극단적인 등락률로 인한 폐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포착됐다. 투자와 투기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미래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가 단순히 꼬인 민심 달래기나 2030의 눈치를 보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상자산은 근대 금융시스템의 위기 속에서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등장한 혁명의 씨앗이고, 소수 금융기관의 독점 지배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인 간의 네트워크다. 대한민국 하루 거래 규모는 20조원이 넘고, 국내 참여자만 400만명에 육박한다. 코스피의 하루 전체 거래 대금을 추월했다. 무엇이 가상자산 광풍을 만들었을까. 먼저 세계적인 추세다. 가상자산에 대한 안전성과 투자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캐나다에서도 관련 펀드가 상장됐다.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두 번째는 경제 저성장의 지속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주택난은 더 심해졌다. 목돈이 없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없는 사람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불로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고, 근본적인 능력주의가 훼손되면서 땀의 가치는 초라해졌다. 세 번째는 경제 관료에 대한 불신이다. 국민은 출세지향주의와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경제관료들이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확인했다. LH 사태를 보면서 엄청난 박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이며 어른들이 이것을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했다. 위험한 발상이다. 은 위원장은 훈계에 앞서 미래세대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규제와 방관만이 능사는 아니다. 게임도 문화가 될 수 있고, 타투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대하는 낡은 태도를 버리고,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자. ◆ 강수훈의 해법 가상자산 허용에 대해 찬성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입장과 적절한 규제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결국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되,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제 가상자산은 현실이다. 그런데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통화와 금융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상자산에 기반한 변화 가능성을 토대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과열되는 가상자산 시장 속 불법행위와 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 차이를 노리고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집단과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자금 세탁을 하려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조심해야 하고, 투기하면 망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누구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고 법령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대한민국도 정상적인 가상자산 생태계 형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검토 등 긴밀한 대처가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싱가폴이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토큰 발행을 제도화한 것처럼 정부 차원의 중앙가상통화 거래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할 때 비로소 가상자산 기술인 블록체인도 활성화될 것이다. '낡은 지도만 따라가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는 콜럼버스의 명언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세계적인 경제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을수록 우리의 기회는 줄어들고 위기의 심각성은 커질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파괴적인 혁신기술인 가상자산은 이미 변화된 현재다. 주춤거리며 눈치 볼 때가 아니다. 완전히 달라진 현실 속에서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절실한 때다.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⑤-②> 천하람이 본 암호화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투자가 편리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한 데 받으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화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와 극단적인 등락률로 인한 폐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포착됐다. 투자와 투기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2030이 주축이 된 거대한 '도박판'에 가깝다. 주변의 30대를 보더라도 2~3년 전까지는 부동산 투자, 작년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부인도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을 한탄하며 주식은 물론 리플, 이오스 등 각종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정확히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며 버블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으나,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은 자산을 저장하는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수천 가지의 가상화폐가 전부 장기간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잡(雜)코인들이 기준도 없이 상장돼, 비트코인보다 활발하게 거래되며 엄청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상장 폐지돼 휴짓조각이 되는 잡코인도 많다.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기준 2020년 코인 상장폐지율은 22%에 이른다. 4대 거래소에 상장된 573개(중복 포함) 종목 가운데 126개 종목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거래는 상장 단계부터 오로지 사설 거래소의 재량에 맡겨져 왔으며,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사기적 거래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잡코인의 절대다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이외에 쓰임이 없다. 그래서 잡코인 발행업체는 어떻게든 주요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켜 상장 직후 시세 상승을 통해 큰돈을 벌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상장 대가, 일명 '상장피'를 받는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금융이나 화폐가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도박판은 더욱 거대해지고 있다. ◆ 천하람의 해법 정부 당국자와 여야 정치인들 모두 가상화폐 투자를 직접 해봐야 한다. 최소한 거래소 계정이라도 만들어봐야 한다. 가격 등락과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의 '코인투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투기·도박적인 면모가 큰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아로와나토큰은 빗썸에 상장한 지난 20일 시가 50원의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솟구쳤지만 9일이 지난 현재 최저 6000원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88.84% 감소한 셈이다. 그나마 실체가 있는 기업 가치와 달리 가상화폐의 가치는 등락의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배짱이 없다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 공시, 시세조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립해 최소한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민들이 알아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대처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은 정부가 가상화폐 상장 단계부터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가상화폐 난립을 방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코스피시장 거래대금을 웃돌고, 한국이 유럽을 뛰어넘는 비트코인 2위 시장이 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의 과세 유예는 질서가 충분히 잡혀있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성난 2030 민심을 달래는 것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주식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 가상화폐 시장에 몰린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2030이 코인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가상화폐가 아닌 현실 세계에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