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법원은 손 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고발사주를 위한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사주’ 실행 4일 전 손 검사와 당시 윤 총장이 만났고, 하루 전에는 윤 총장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도 오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원 판결 외에...
뉴시스2024.02.09 11:05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 맞지만,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그림을 찍기 위해 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보이는 국민 눈높이에서의 불안함이나 걱정할 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7 17:11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별사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며 “범죄와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7 17:08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 6개월 이상 시간끌기 하다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를 받은 ‘의대정원 2000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이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7 17:07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과 다선 의원, 이른바 ‘올드보이’ 정치인들을 겨냥해 사실상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36곳을 발표했다. 이중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성동갑...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6 17:36더불어민주당은 6일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제·통합비례정당’안을 상정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은 기존 제도인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도 위성정당 논란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6 16: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단을 내린 것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대연합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챙기기 보다는,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내는 방식의 전략적 연대까지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이날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 민주개혁세력들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요구해온 것과 결을 같이 한다. 이 대표 입장에선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야권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선거제를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5 18:27정치권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발표하자 유불리를 따지며 희비가 엇갈리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5 18:26더불어민주당이 6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속한 의원들에게 통보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구 경선 방식 발표와 함께 컷오프 절차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6일 진행되는 종합심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20%가 깎인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득표율에서 30%가 깎여 사실상 공천 배제 대상자 수순을 밟게 된다. 통...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5 16:42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처인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은 양향자의 꿈이 시작된 곳”이라며 “1985년 여상을 채 졸업하기도 전, 18살 양향자가 입사한 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였다”며 용인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달려있다. 핵심은 ‘반도체’”라며 “반도체가 경제이고 외교이자 안보인 시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5 16: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흉기로 찔린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가리키며 수술 경과와 건강 상태에 해 묻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4·10 총선 승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4 18:01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4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하지만 ‘미래대연합’ 소속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탈당파 3명 가운데 김종민 의원만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았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모습이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 공모 등의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합정당이 정한 당명은 ‘개혁미래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4 17:57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 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1 17:37나주시·화순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손금주(52·사진) 전 국회의원이 1일 ‘나주시 첫 번째 숙원사업 해결’공약을 발표했다. 손 예비후보가 이날 제시한 공약은 원도심-혁신도시 간 교육 편차 해소 및 과밀학급 해결과 나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상화, 전남과학고 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다. 원도심-혁신도시 간 교육 편차 해소와 관련 손 후보는 나주교육지원청의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 운영 계획과 연계해 마을 단위 권역별 학교자치지구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2.01 17:37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0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