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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거듭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5 17:11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25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 방송4법 등) 안건이 상정되면 항의할 것이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임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는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도 의견 변화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직접 확인해 줄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한동...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25 12:2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첫 번째 당직 인선으로 재선 박정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25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가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캠프의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낸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이후 2022년 6월 강원 원주갑 보궐선거를 통해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25 12:20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24일 자신을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부당기소’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최근 검찰 내부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전화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채용과 관련된 청탁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무리했던 정치적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증거법 대원칙을 무시하며 정국돌파용 기소를 한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검찰발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을 당하...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7.24 18:3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9개 법안과 청원을 상정했다. 두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법안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4 17:14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방송4법’을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4 17:12여야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장악 논란과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진숙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2인 체제 등 방통위 현안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부적절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페이스북에 “MBC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응징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거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4 17:12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지 하루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지도부 간 이견을 표출하는 등 충돌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4 17:11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3 17:41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가 23일 선출됐다.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친한동훈계 장동혁(재선)·진종오(비례) 후보도 지도부에 입성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대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한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62.65%(25만5930표), 여론조사 환산득표에서 63.46%(6만4772표)를 얻어 합계 62.84%(32만702표)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3 17:41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3일 강성 친명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겨냥해 “최고위원 경선에서 민형배 후보를 비토(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남을 지역구로 둔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민형배 의원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민 의원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들이 움직이면 수도권 권리당원(호남 향우들)들도 움직인다”며 “민 후보와 전북 출신 한준호 후보 둘다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3 16:52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 “강행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원내수석 간 협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 같다”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26일 예정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3 15:19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3 13:12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및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건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기준 5만2435만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지난 11일 청원 게시물을 작성한 청원인은 “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2 18:11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내 검찰 조사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면죄부”, “자작쇼”, “황제조사”, “검찰총장 패싱”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팀의 의지와 김 여사의 결단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공정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