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2일 충청권을 찾아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충청은 첫 순회 경선지로, 양측 모두 지역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천안·아산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남 금산 출신, 충청의 아들 정청래가 고향 발전을 위해 잘하겠다”며 큰절 사진을 게재하는 등 지역 연고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와 반헌법 세력 퇴출을 위한 강경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비례성이 높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의 지방선거 단일화 및 비전 경쟁 △검찰 독재 잔재 청산 특별법 제정 △독재 피해자 명예회복 △감사원·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개헌 추진 등을 담은 7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당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내란 극우 세력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과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완료를 긍정 평가하며, 이진숙·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공세 차단에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력, 감각, 현장성과 유연한 사고를 갖춘 전문가 중심 인선으로 국정 혁신과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에 민간 CEO형 리더십이 요구된다”,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 활동으로 입법...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농업 4법은 작년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본격 착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 킨텍스, 충북 청주 오스코 등을 전대 장소로 검토 중이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에서 전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8월 전대’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경쟁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잠재적...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10일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다.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놓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당·정·대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당정대 호흡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원팀 정신이 필요한 이유로 “야당 시절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폭정에 대한 투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 끝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오면 그에 따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도 “AI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센터 운영 재정 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센터의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운영비 부담 문제로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웠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

여야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의 중진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법사위는 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17일과 15일 열기로 의결했다....

오는 2030년까지 14GW의 해상풍력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LCOE) 인하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은 9일 국회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한국풍력산업 협회와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자본적 지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9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황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불가역적 당원주권 정당 실현, 기본사회 완성, 자치분권 강화 등 4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황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라며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수 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인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인 만큼, 내각이 조속히 완성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며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엄호 사격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1기 후보자들을 겨냥해 ‘범죄 종합선물세트’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 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