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행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7 16:40여야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 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소소위는 비공개 회의에 속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난 13일부터 9일간 이뤄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감액심사만 하고 증액심사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감액심사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R&D...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7 16:38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전염병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실체 없는 ‘과학방역’은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겨울을 맞아 빠르게 늘어나는 전염병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느냐”며 “인플루엔자 환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의심환자가 5년 새 최고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3.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백일 간 기침...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7 16:27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주축이 된 정치 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27일 “거대 양당이 외면한 평범한 시민들과 다수파 연합을 형성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창당 선언과 함께 현재 창당했거나 추진 중인 다른 제3지대 신당과의 연대·연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총선에서 30~4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신당 비전 발표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150명 출마, 200만표 이상...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7 16:25‘내년 총선 서울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과거 ‘정치 1번지’로 꼽혔던 서울 종로에서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출마로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청춘의 꿈을 키웠던 종로 품으로 돌아와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부산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영남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
김선욱 기자2023.11.27 10:03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12월 2일)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6 18:09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위성정당 금지 등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공학과 표 계산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반대하며 준연동형을 전제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민주당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며 “우리는 이 본질적...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6 15: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란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본의와 다르게 평가된 경우도 많이 겪어봤다”며 “그러나 말이라는 것, 행동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3 16:0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또 다시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확실한 원인 파악에 나서라”고 질타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과 관련, “행정전산망 먹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먹통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또 다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이 1시간 동안 불통에 빠졌다고 한다”며 “애초에 원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더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3 15:50광주에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시험장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23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1997년까지 광주에 있다가 나주로 이전했다. 당시 북구 두암동 174-9에 위치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한 것은 시설 자체가 전남도 소유였기 때문이다. 광주 뿐만아니라 전남 각지에서 몰려오는데 시설이 협소해 확장에 대한 요구가 컸고 이에 따라 1992년...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2023.11.23 15:33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의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1940명, 지방의료원 등 지자체 소관 공공의료기관은 225명이 모자라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김선욱 기자2023.11.23 09:32총선을 5개월 남겨두고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2월12일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이에 여야는 이달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준연동형은 정...
김선욱 기자2023.11.23 09:30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신안군, (사)섬연구소 주최로 해안 사구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좌장으로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제정 필요성’을,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이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 사구센터’설립의 필요성’ 등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했...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2023.11.22 16:52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갑)이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 1·2·3 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위니아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이라며 “광주시와 여야의 합치로 이뤄낸 이번 지정은 위기 극복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은 피해 기업의 구제책...
서울=김선욱 기자2023.11.22 16:29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청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요구, 증인 채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과 6일에 실시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과 정 의원을 포함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2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