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전직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B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의원을 역임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
양가람 기자2022.11.30 10:29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대납해준 이병노 담양군수와 당선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담양군수와 강 영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
양가람 기자2022.11.29 18:10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서울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죄·배상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최종 배상 명령을 내린 지 4주년이었다. 4년 전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의 압류·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김중곤, 이동련...
강주비 수습기자2022.11.29 16:10화순군은 지난 28일 화순군게이트볼협회(협회장 윤정현) 주관으로 나드리복지관 다목적구장에서 제7회 화순군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읍·면 10개 분회에서 20개 팀, 1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동면팀이 지난해 우승팀인 나드리A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나드리A팀, 나드리B팀과 나드리D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있도록 게이트볼 활성화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2022.11.29 16:20강진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 출범회의'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IT관광, 마케팅, 콘텐츠기획 분야 등 관광·유통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 활용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은 물론 4차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광통합플랫폼 운영, 빅데이터 활용 관광객 패턴분석·관광상품 개발, 랜선 마케팅 등 스마트 관...
강진=김윤복 기자2022.11.29 16:17진도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전 직원의 제도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와 컨설팅 전문강사인 신승근 교수를 초청,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승근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고 제도의 도입 의미 등을 설명했으며 보배섬 진도군만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교수는 "고...
진도=백재현 기자2022.11.29 16:17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스쿠터)를 몰던 중 실수로 70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7·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0시50분 영광군 모 은행 앞길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이동하다 행인 B(79·여)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처음 들이받은 뒤 당황해 전진 기어를 해제하지 못하고 넘어진 B...
양가람 기자2022.11.29 13:45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11시께와 8월1일 오전 6시40분께 자택 주변에서 알몸 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6시55분께 신고받고 ...
양가람 기자2022.11.29 13:45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곡성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갹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
양가람 기자2022.11.28 18:10지인을 속여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12일 사이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가방 유통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2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방 유통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주말을 빼고 매일 55만 원씩 갚아주겠다.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추가로 자금...
양가람 기자2022.11.27 15:20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21분께 광양시 한 ...
양가람 기자2022.11.27 17:45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서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처벌 받은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조모(6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
양가람 기자2022.11.27 17:45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24일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양가람 기자2022.11.24 15:40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도 수능 꼴찌', '청렴도 4등급' 등의 허위사실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양가람 기자2022.11.24 13:52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시민 136명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4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이 중 26명 사망·상속인 유족)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100%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5·18...
양가람 기자2022.11.2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