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10월11일자 1면)한 A(26)씨가 1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합의) 김혜선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컴퓨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 신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 출입해 학생과 교직원 수십명을 불법촬영하고, 10살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촬영·유포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와 A씨 변호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
양가람 기자2022.12.18 16:48전남 여수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가 10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A 대안학교 교장 B씨와 교사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와 기숙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생 16명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 폭행과 학대의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서 교장 B씨는 39회에 걸쳐 상습...
뉴시스2022.12.16 22:21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권기대)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는 13일 '골목길 따라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갖고 어려운 가정에 물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탄 배달차가 집 앞까지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골목길에 살고 있는 7가정에 난방유 및 연탄 등을 릴레이 전달했다. 목원동 주민들에게는 쌀과 라면 등을 제공했다. 목포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골목길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연례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2022.12.14 15:57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양가람 기자2022.12.14 16:00정현복(73) 전 광양시장이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아내가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아내 A씨의 명의로 땅 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
양가람 기자2022.12.14 11:17술자리 동석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조치 없이 먼저 귀가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A경감은 지난해 10월12일 오후 8시16분 광주 동구 한 술집에 동석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술자리를 벗어났다. A경감은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
양가람 기자2022.12.13 13:25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성범죄자가 외출 제한 의무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4분 친구를 배웅한다는 이유로 자택에 4분 늦게 귀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
양가람 기자2022.12.07 16:02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량의 금품을 뜯어낸 40대 외국인이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만 늘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중국인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해 중국으로 송금한 A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가벼운 1심 형량의 부당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양가람 기자2022.12.07 16:01지급 대상이 아닌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뒷 돈으로 되돌려 받아 챙긴 완도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완도군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 실무 전반을 맡았고, 시설 납품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과 공모한 특정 정수시설 설치·납품·보수 회사 ...
양가람 기자2022.12.04 17:11석달 간 25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도서 지역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25차례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해당 기간 근무일 44일 중 약 14일(335시간 4...
양가람 기자2022.12.04 17:11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35)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께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
양가람 기자2022.12.01 17:19나주 문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말을 맞아 해솔아이콘, 송촌아이앤디, 쌍용레미콘의 200만원 후원으로 최근 1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궈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일순 나주 문평면 지사협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말 김장 나눔 행사에 후원해 준 지역 석산개발 3사와 김장 나눔 봉사에 협조해준 지사협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김장 김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홀몸 어르신 등 문평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윤식 나주시 문평면장은 "...
나주=박송엽 기자2022.12.01 17:10나주 봉황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김재옥)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등 먹거리 꾸러미 30박스를 봉황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옥 나주 봉황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손길 덕분에 봉황면 소재지 주변이 항상 깨끗해 고마운 마음으로 연말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먹거리 꾸러미를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율 나주시 봉황면장은 "올해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며 쾌적한 미관 조성에 기여해주신 봉황면 지역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연말 먹거리 꾸러미를 기탁해 준 바르게...
나주=박송엽 기자2022.12.04 13:47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1심에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양가람 기자2022.12.01 16:55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1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6개월이 흐른 12월1일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
양가람 기자2022.12.0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