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역에서 무허가 김·전복 양식장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산업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전복의 경우 최근 4년간 매년 35만 칸 이상이 무면허로 운영되며 전체 양식장의 36%를 차지했다. 김 양식장도 최근 3년간 122건이 적발됐고, 이 중 80% 가까이가 고흥·완도·진도 등 주산지에 몰려 있다. 무분별한 시설 확장은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지만,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전복은 2021년 1㎏에 4만300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만1000원 수준으로 반 토막 났고, 김도 같은 기간 ㎏당 1937원에서 1567원으로 19% 떨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과잉생산’이다.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 양식은 생산 질서를 무너뜨리고, 품질 저하와 해양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어민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전남도가 전복 양식장 20% 감축과...

또 다시 ‘코로나19’가 재 확산 될 조짐이라고 한다. 전라남도도 최근 홍콩과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요청했다.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는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 등이다. 우리나라 방문객이 많은 지역들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미접종자는 내달 말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남지역 예방접종률은 지난 20일 현재 55.3%에 머물고 있다. 고위험군 2명 중 1명이 접종하지 않은 셈이다. 방역당국은 예년 발생 양상을 고려했을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현재 사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군의 개입으로 세 차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61년 5·16 쿠데타, 1979년 12·12 군사반란, 그리고 2024년 12·3 비상계엄 시도. 이 세 사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중심에 있었다. 총을 앞세운 정치 개입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주권을 위협했다. 군의 권력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결과였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 평시 군령권을 갖고 있다. 전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성이 장관으로 취임해 실질적 작전권까지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역대 50명의 장관 중...

총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부국이든 빈국이든, 주권국가로서 유엔 총회에서 각 1표씩을 행사한다.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근간을 형성한다.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격, 즉 국격(國格)이 있다. 그 국가가 국내적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처신하는지에 따라 국격이 결정된다. 즉,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국내정치적 ...

지난 4월12일 저녁, 서울에는 눈이 내렸다. 봄꽃이 한창이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눈은, 단순한 이상 기후를 넘어 기록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는 1907년 공식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8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된 4월 중순의 눈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눈이 내리기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완연한 봄날이었다는 점이다. 당일 서울에는 최고 0.6㎝의 눈이 쌓였으며, 이는 4월에 내린 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적설량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이 한반도 북...

필자는 이번 학기 지역의 거점국립대 사범대 학생과 교직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회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교육사회학은 각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욕망 등 교육과 개인 및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 제도로서의 교육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교육과 평등, 교육열과 학력경쟁, 공교육, 교육격차, 젠더, 평생교육 등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세계화와 정보화 등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 현상들을 토론하고 연구한다. 최근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화해와 치유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2000여 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날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사를 시작한 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으로, 집단 희생이나 인권 침해 등이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특히 33%에 이르는 6900건이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은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중지됐다. 조사 중지 사건 중에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결정을 내리면서, 그는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이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허씨는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건강 문제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그 사이 재판은 무려 7년 넘게 지연됐고, 법망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시간만 흐르면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형식적으로 책임을 마무리하는 ‘버티기’가 반복된다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허씨는 과거에도 탈세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

“국민은 헌정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언급했던 이 문장은 지난 80년간 5·16,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2·3 계엄으로 이어진 사태의 중심엔 군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래 군은 호국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력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6·3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도 진행됐다. 기후환경과 생태계와 관련한 공약들도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시됐지만,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는 듯하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지구적 과제 중 하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K-컬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나라지만,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항상 꼴찌 그룹을 맴돌고 있다. 위기의 확실한 해법인 재생에너지 보급률 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번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역사에 기록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어리석은 권력자는 결국 그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의 손에 끌려내려왔다.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사회, 방향을 잃은 총칼보다 분노한 민의가 몇 곱절은 힘이 세다는 진리는, 그들이 피 흘린 광장 위에 또렷이 새겨졌다.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입을 앞두고 끝까지 ‘해방 광주’를 사수하던 시민군은 모두의 예상과 같이 압도적으로 패배했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전편을 모두 아우르는 종결판을 내놓았다. 29년만의 마침표다. 1996년 이래 장장 8편을 이어 달려왔고, 30대였던 주역배우 톰 크루즈가 60대가 되었으므로 종결할만도 하다. 이번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12번째 찾은 톰 크루즈가 인터뷰에서 “시리즈의 정점”이라 언급함으로써 과연 종결일까 의구심을 남겼지만, ‘007 시리즈’와 함께 아날로그 정서를 담아 이어온 첩보영화는 더 이상 참신하지 않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액션 첩보영화의 막내림답게 2시간 50분에 걸친 러닝타임, 다수의 IMF...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방식을 통한 공직자 선출은 1948년 5월10일에 있었던 제헌국회의원 선거다. 이 제헌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무려 95.5% 였으며 강원도의 경우 98.2%라는 압도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유엔 감시하에 치러졌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뤄진 선거이자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뒤이어 1948년 7월20일에는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직선제는 아니고 간선제였다. 최초의 대선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지방선거는 ...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부대 인근 식당을 찾는 ‘지역 상생의 날’을 시작했다. 첫 행사에만 장병 1400여 명이 참여했고, 외식이 어려운 인원은 도시락과 배달 음식으로 취지를 함께했다. 연간 1억4000만원 규모의 소비 효과가 기대되는 이 행보는 단순한 회식을 넘어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군부대는 지역사회와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소음과 통제로 민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1전비의 결정은 단순한 부대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진지한 시도로 읽힌다. 무엇보다 장병들과 지역 주민이 서로 존재를 체감하고 신뢰를 쌓는 새로운 통로가 열린 셈이다. 지역 식당들은 오랜 시간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 벼랑 끝에 내몰려 왔다. 점심 한 끼라도 더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8일째. 불은 잡혔지만, 그을음과 냄새, 통증은 아직 남아 있다. 피부 발진, 두통, 목 따가움, 근육통 등 각종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 피해 접수 건수만 5700건이 넘었다. 대기 중 유해물질 농도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한 불이 아닌 ‘환경 재난’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화재 당시 타이어에 포함된 합성고무와 화학 첨가제가 연소되면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산화황, 벤젠, 톨루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공기를 통해 흡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화재 직후 대기 중 납 농도는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 증가했고,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니켈 수치도 4배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 수치 역시 ‘매우 나쁨’ 기준을 훌쩍 넘겼다. 환경당국은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