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정감사… 광주·전남 핵심 현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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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정감사… 광주·전남 핵심 현안 '주목'
국방위, 5·18행불자 암매장 조사 ||국토·환노위, 현산 붕괴사고 집중 ||광주시 국감 ‘복합쇼핑몰’ 등 유치 ||군공항 이전·보호종료아동 이슈로
  • 입력 : 2022. 10.03(월) 18:00
  •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현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7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최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262기 중 판독 가능한 160기 가운데 1구가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 암매장 사실이 최초 확인됐다. 조사위는 행불자 사망 원인은 물론 행방불명된 경위와 암매장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위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연장과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을 다룰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 중 하나로 '광주 학동 붕괴참사·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꼽힌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인재를 일으켰다. 지난해 '학동 참사'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올해 1월 '화정동 참사'로 6명의 현장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에서는 관련 증인을 채택했다. 국토위는 정익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안전 관련 최고 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웠다.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환노위에선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최대 관심사는 오는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의 민선 8기 광주시에 대한 첫 국정감사다. 광주시 국감에서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와 광주글로벌모터스 시즌2 추진, 지산IC 미개통 결정,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산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여당에 요구한 '9000억원' 지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한 재원 방안 마련과 사업 계획 방향, 공기 단축 방안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안위의 전남도 국감에서 정치권은 전남도의 책임론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를 지역구로 둔 송갑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이 광주시를 상대로 보호종료아동 실태와 현황 파악을 요청해 관련 질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에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보호종료아동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4일과 21일 열리는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의 국감에선 전남도의 주요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5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감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지원 확대 등이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