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행안부가 전남도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전남도가 200억원 이상 들여 조성한 남도소리울림터는 매년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
●공공시설 해법 없는 적자운영
행정안전부가 올해 첫 공개한 전남도내 공공시설 운영 상황은 암담하다. 공개대상 50곳 중 적자 운영 공공시설만 44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에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공개한 2015년 도내 공공시설 49곳 중 40곳이 적자를 보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적자 경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민 복지를 위해 예산을 들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특히 도시 주민에 비해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 공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무리하게 들여 건립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건물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후 운영비도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도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1년새 운영비용이 396억4900만원에서 529억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공공시설물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인구감소 간과할 경우 재앙 될수도
전남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건립비를 들여 만든 공공시설물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이미 인구 200만이 붕괴됐고, 190만명선도 무너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 이용객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도내 공공시설물 이용객은 2015년 836만 3058명에서 2016년엔 775만 2232명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엔 신규시설 1곳이 추가됐지만 이용객이 급감한 것은 인구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지역에선 정부가 지정한 인구 축소도시에 공공시설이 많아 해당 지역의 재정압박이 더 클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대부분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했다.
국토연구원이 '축소 도시(shrinking city)'로 분류한 20개 도시에 있는 도서관ㆍ공연장ㆍ박물관ㆍ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59개 시설 중 57곳(97%)이 적자 상태였다. 이 공공시설들의 연간(2015년) 적자 규모는 327억원이 넘었다.
전남에도 여수시와 나주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된 곳이다. 여수는 건립비용 100억 원 이상 규모인 공공시설은 망마경기장 한곳 뿐이다. 망마경기장은 2015년 3억 7000만원의 적자를 냈고, 2016년엔 4억 7100만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나주시는 더 심각하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은 총 4곳에 달한다. 나주 스포츠파크내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관, 롤러경기장의 총 운영수익은 2015년 3억 1500만원에서 2016년 2억 83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운영비용은 2015년, 2016년 모두 6억 9000만원이 소요됐다. 2년간 적자만 7억 8200만원이 발생했다. 롤러경기장은 2년간 운영수익이 전무했다.
인구 감소에 맞춰 공공시설에 대한 '다이어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ㆍ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축소 도시에서 공공시설 유휴화를 막으려면 인근 지역 시ㆍ군이 협조해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1@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