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숙 지사장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합계출산율 감소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인 듯하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55명이었으나 2022년 0.78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에 반해 평균수명은 현재 84세보다 14년이나 낮은 70세였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을 60세에 받기 시작해 약 10년 정도 지급할 것을 추산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 및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98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의 ‘정기 검진’ 성격을 띤 재정계산 제도를 신설, 지난 2003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5차 재정계산의 해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고 있다.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국민의 33%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를 하는 67%의 국민 중 68%는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갈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노인부양 비용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다.

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인 대타협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