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건축자재를 옮기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
순천에서 플라스틱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고용인원의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돼 있는 지역 제조업 특성상 인력 문제로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친구들이고 정부에서 해당 인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력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면서 “특히 4년 정도 일해서 이제 손발이 척척 맞을만한 친구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돼버려서 숙련자들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취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를 차지했으며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에 불과했으나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1%로 나타났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로, 정부는 해외 우수기술 인재 도입 및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존 2000명 수준이었던 연간 쿼터를 3만5000명까지 확대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에 불과해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비자 전환 쿼터를 늘리고 전환 기준도 완화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의 62.0%가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별 관심이 없어서’ 22.4%, ‘장기간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 13.5% 등이 뒤따랐다.
하지만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를 차지하며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를 국내 외국인력 활용업체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숙련기능인력 약 10만5000명을 필요로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최근 확대된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3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도 3배가량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유지·확대’가 85.9%를 차지했으며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없이 장기근속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81%의 업체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체들의 외국인력 활용 관련 건의·개선사항 중에서도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등에 대한 애로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정보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음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