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규 자유기고가 |
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언행을 했다면 그게 직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다. 그들 중 못된 사람은 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에 직을 최대한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망을 슬며시 넘어 행동한다. 그런 행위 강도나 절도,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직자는 어떤 경우가 됐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쁜 범죄다. 닭을 잡아먹고 알을 훔쳐 먹는 도적과 다르지 않다. 국가로부터 급여도 받고 부정축재를 하는 파렴치범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법망을 뛰어넘는 도적은 남의 집 담장을 넘는 도적보다 더 흉측한 도둑이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재화가 다양화되고, 보다 풍부해지자 그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 행태도 날로 진화 한다. 법망을 뛰어넘는 그런 도둑이 큰 도둑이다.
최근에는 고위직공직자가 근무 중 또는 중대한 회의 중에 시도 때도 없이 무엇인가 사고파는 행위, 부동산불법부당거래행위, 자기자식을 공직에 불법채용 하는 행위, 남의 지능을 몰래 사용 하는 행위,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청렴 정직을 강조한다. 중하위직 공무원이 하는 행위를 두고 닦달한다. 마치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꾸짖는다’는 속담 같은 일이 벌어진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이 아닌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 더 극성이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하면 인륜도덕 저리가라 한다. 오직 벼슬과 재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다행인 것은 그런 정치인 공직자 보다는 정직 정의로운 공직자가 많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들은 술수가 뛰어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술수에 선량한 국민들이 현혹당해 깜박 지지를 보내, 그들은 또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파고든다.
특히 선출직 권력자 중에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국민은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가 쌓아 놓은 법망을 뛰어넘는 도둑을 국민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을, 또 국민이 누릴 권리를 갈취하는 행위. 그 도적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 책임은 국민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