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5월 국회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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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4당,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5월 국회서 통과"
민주 "채상병 특검 등 반드시 처리"
  • 입력 : 2024. 04.30(화) 16:1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촉구 야4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혜영 정의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 의원, 수어통역사, 강성희 진보당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4당은 30일 21대 국회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기어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 등은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야말로 사회통합의 길”이라면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를 향해서도 “21대 국회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첫 영수회담을 끝낸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특검 및 특별법 처리할 명분이 생긴 만큼,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 주도권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4·10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협치와 ‘정치 복원’, ‘국정기조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정조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