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진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9월이후를 유력시하고 있다.
일본이 ‘배려 예산’으로 부르는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양국이 5년마다 특별협정을 맺어 정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2022∼2026년도 일본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엔(약 10조4756억원)으로, 연평균 약 2110억엔 규모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수준에 불만을 표해왔지만 미일 관세협상에서 안전보장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고 2차례 장관급 협상에 방위성 간부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점도 있다며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자국 조선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현재의 협정을 협상할 때 일본은 미일 공동훈련에 사용하는 기자재 조달비를 분담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액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미 함정의 일본내 정비 비용을 주둔 경비에 넣어 늘리는 방안이 부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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