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7일 전북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첫 공판은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나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재판기일이 변경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다.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겨냥했고, 김한규 의원 역시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