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11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부응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이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인수합병)M&A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