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토부에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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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위, 국토부에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이춘석 경제2분과장 "근본적인 대책 강구 노력"
  • 입력 : 2025. 06.22(일) 17:34
  •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분과장은 보고 당시 상황에 대해 “부동산 가격 부분은 중요하고 언론에 자료 유출이 돼서 자료로 제출받지 않고 파워포인트(PPT)로 보고받았다. 그런데 PPT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박 분과장은 “(국정기획위는) 개별 현안에 대해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공약 이행에 현안과 결부된 부분이 있다면 부처, 대통령실, 당과 상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