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후 북구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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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에서 해당 사업의 추경 예산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동·남·광산구 부구청장, 각 자치구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광주 시민 등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마지막엔 제가 결론을 내리겠다”며 “결론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추경 예산 심의가 이번 주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민 의견을 모아 대응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히 북·동·광산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담양·곡성·구례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 하남산단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로”라며 “2012년부터 10여년간 이어져 온 난제이자 지역 전체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광주 북구 용봉IC 개설 민원을 계기로 본선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용봉IC는 진입로 개설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본선 확장 없는 IC 단독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동림·산월IC 등 추가 연결로 광주 북부 교통량이 폭증했고, 현재 해당 구간(동광주IC~광산IC·11.2㎞)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4만 3400대에 달해, 4차로 기준 적정 교통량의 2.8배를 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5년 7월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약 체결 당시 2762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두 차례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소음 저감 시설 설치, 물가 변동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2023년 9월 7934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광주시는 사업비 분담금 367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비 367억 원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에 분할 납부를 제안하며 설계비 정산액 67억원에 대해서도 산출 근거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요구하는 등 납부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과 시의회 박수기 의원 등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100% 국가 예산 지원을 고집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착공을 위해 설치된 컨테이너 등 현장사무소가 철수했고 도로공사가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착공에 필요한 예산 일부라도 집행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예산 복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총사업비 기준 8000억원 중 절반 가까운 비용이 도로가 아닌 방음터널 설치 등 부대시설에 쓰이는 등 사업이 단순하지 않다”며 “사업이 시작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는 1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고, 광주시 분담금도 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부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시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방향과 정부 설득 전략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