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역대 정부 차관 이상 정무직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문민의 정부 땐 242명 고위 공무원 중 호남권은 14.8%(36명), 영남권 40.0%(97명)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인사소외를 받던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국민의 정부에서 221명 중 29.4%(65명)가 임명되면서 영남권( 23.0%ㆍ51명)보다 많아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는 238명 중 호남권은 26.0%(62명), 영남권은 38.2%(91명)이었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던 지역 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182명 중(2012년 상반기 기준) 호남권은 16.4%(30명)로 20%대가 무너졌다. 영남권은 39.0%(71명)였다.
이명박 정부의 호남인사는 전북 출신의 비율이 높고, '무늬만 호남 출신' 인사들이 많다는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박 당선인의 첫 인사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 정ㆍ관가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후속 인사는 향후 새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다. 특히 박 당선인이 최근 임명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인수위 내 청년특위와 국민대통합위의 일부 위원 등이 과거 막말 전력과 비리 의혹 등으로 실망을 주면서 '탕평 인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인사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한 순천대 박기영 교수는"인사탕평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 인사소외가 발생하면 중반 이후 소외가 더 심각해지는 만큼 정권 초기부터 지역 균형을 맞춘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역대 정부 차관 이상
정무직 지역별 분포
김영삼 정부 | |
호남 | 36 |
영남 | 97 |
수도권 | 48 |
충청 | 38 |
강원 | 7 |
제주 | 1 |
기타 | 15 |
김대중 정부 | |
호남 | 65 |
영남 | 51 |
수도권 | 39 |
충청 | 39 |
강원 | 9 |
제주 | 2 |
기타 | 16 |
이명박 정부 | |
호남권 | 30 |
영남권 | 71 |
수도권 | 41 |
강원 | 8 |
충청권 | 27 |
제주 | 1 |
기타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