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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계속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수준에서 2.68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석에너지 남용에 따른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60년 조기 사망자 수는 인구 100만 명 당 1109명으로 2010년(35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중국(2052명)과 인도(203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OECD 가입국들은 지구촌에서 잘 사는 선진국들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왔다. 예를 들면, 우리는 OECD 국가들 중에 출산율, 노인빈곤율이 꼴찌이고 자살률이 1위이며, 복지예산비율 행복지수 부패지수 등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아직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생태계 분야의 성적표도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주변에서 머물고 있다.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국제적으로 대폭적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기후협약'과 지속가능한 청정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확대 등을 다짐한 '2030년 지속가능개발발전목표(SDG)'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화석 및 핵에너지를 남용하는 경제사회구조를 극복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OECD에서 지적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이뤄지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로 사망률이 낮춰지게 된다. 녹색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태양 바람 해양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확실한 기후변화 완화 수단이다. 2000년 이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고, 기술의 진보와 도입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어 시장에서 경쟁력도 확보되어 있다. RAN21(21세기 재생에너지경제정책네트워크)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세계적으로 신규 설치된 발전용량에서 석탄과 핵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 많았다. 가장 각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분야에 신규발전용량이 2015년 각각 50Gw, 63Gw(1Gw=1000Mw=100만Kw, 영광원전1기 용량)가 추가되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도입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용량이 약 660Gw이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도입된 약 450기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용량을 추월한 지 오래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약 810만 명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OECD는 미래를 위해 한국은 많은 환경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에너지와 기후정책의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선국면에 접어들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매일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로부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정책을 들을 수 없다. MB와 박근혜 정권의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광주전남을 찾은 유력후보들이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의 '에너지밸리' 프로젝트를 수용하고 이곳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Mecca)'로 가꿀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에너지밸리는 단순히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적 프로젝트로 가야 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의 육성이 자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이고,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우리도 가까운 미래, OECD로부터 우수한 '기후환경 성적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