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는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세션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2세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3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 등 세션별로 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방안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30년 이상 장기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국유재산과 유사하게 늘리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또한 광주시 연구개발특구(광주 진곡산단)내 수소충전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은다.

홍성장 기자ㆍ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