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인 지난 2015년 9월 전남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 해남종합병원의 신생아실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감사원이 23일 전남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극찬을 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추진해 도서ㆍ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에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남지사 시절 복지 분야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도 본청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1만5401명이었지만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전남 소재 민간산후조리원은 목포ㆍ여수ㆍ순천ㆍ광양 등 4개시(7곳)에만 있었다. 이 때문에 나머지 18개 시ㆍ군의 산모는 목포나 광주 등 인근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사업도 있지만, 전남 22개 시ㆍ군 중에서 8곳(11개소)에만 서비스 기관이 있어 도서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전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는 전남 모든 시ㆍ군의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출산ㆍ분만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계획'을 2014년 8월 수립했다.
사회복지과는 지난 2015년 1월 해남병원과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뒤 총사업비 9억6400만원을 투입해 약500㎡ 규모로 산모실 10실과 모자동실 등을 설치했다.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은 같은해 9월 개원부터 2016년 말까지 총 354명의 산모가 이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사회복지과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백방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복지부가 신생아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ㆍ질병 등을 우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다는 기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확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과는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면서 제주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 소위원회에 참석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결국 복지부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협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전남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일 지방자치포럼'에서 일본 시ㆍ도지사들로부터 큰 관심과 공감을 얻었고 미국 뉴욕 타임즈 등 외신에서도 출산복지 선도 모델로 보도하기도 했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