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육성정책’세미나에서 박거용 상명대 교수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가 사회를 보고 있다. |
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2018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육성정책’ 세미나에서 지병근 조선대 정외과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평가는 낮은 등록금과 열악한 재정지원 등 출발점이 다른 지방의 대학들을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두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1차 평가 선정률이 큰 차이를 보인 점도 지적됐다.
실제 이번 기본역량평가 1차 평가인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탈락한 41개 일반대학 중 36개 대학(87.8%)이 지방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광주전라제주권’의 자율개선대학 선정률은 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수도권 91.2%, 충청권 71%, 강원대구경북권 64%, 부산울산경남권 63.6%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대학은 8.8%만이 탈락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일반재정지원 중단, 정원감축권고(10%, 15%), 학자금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지 교수는 “이미 지방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할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 유출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방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의 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은 마치 대학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수도권과 지방대학 사이의 격차를 더욱 가중시켜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주 순천대 교수도 “지역대학의 역할과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수도권에만 편향된 평가”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지원 확대 등 지방대학 육성방안도 제시됐다.
지 교수는 “특정대학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보편적 지원을 통해 지역특유의 지방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단순히 무한경쟁의 공간에 대학을 방치하거나,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해선 “오히려 대학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학의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교수는 지방대학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형 사립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립형 사립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신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대학 운영에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학 형태”라며 “공립형 사립대 제도화로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이사회를 지역사회, 정부, 재단 등이 공동으로 구성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 사학 재단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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