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으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을 꿈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 과거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중 4곳의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부겸 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중 4곳의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우선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부겸 전 국...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전남대 교수,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K-컬쳐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발표했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들을 특사단장으로 임명해 이번 주 프랑스와 영국, 인도, 유럽연합(EU)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인도에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과 함께 김부겸 전 총괄선대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이 파견된다. 프랑스에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강금실 특사단장과 한병도, 천준호 의원이 파견된다. EU에는 윤여준 전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전현희, 손명수 의원, 영국에는 추미애 단장과 최민희 ...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세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든 걸작이 세계가 보호할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며 “반구천 암각화는 수천 년 전 문자 없이도 이야기를 남기고자 했던 이 땅 사람들의 열망이 담긴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유산이 고래와 같은 희소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간 지속된 암각화 전통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며 “표현의 열망이 지금의 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오찬에서 시 주석이 APEC에 올 것으로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일 무역협상과 ...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내수 소비 촉진을 통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국민들께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주시면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 참여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한 일화...

정부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참석해 재건 지원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지난 10~11일(현지시간)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권 조정관은 회의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등 강점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조정관은 이탈리아 현장에서 폴란드 측과 양자 면담도 진행하며,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의 방향이 가시화됐다. 이번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장관 청문회 미완료로 대신 참석했으며, 북한은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로 사상 첫 불참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였다. 이 회의는 미국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3국은 한반도 정세와 인도태평양 현안, 공급망·AI·에너지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