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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한 수의계약으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의원은 2020년 축산업체를 운영하면서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29 19:47화순탄광 퇴직자들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삭감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인 화순탄업소 퇴직 직원들은 노조와 대한석탄공사가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퇴직하게 됐다며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다. 정년 1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26 17:35사소한 시비가 붙은 지인을 주먹으로 폭행,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상해치사·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다양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방법·정도에 비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양형...
뉴시스2024.05.24 13:06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도중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설교를 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7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공표된 시점에서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다. 해당 후보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뉴시스2024.05.24 13:06“개도 안먹을 밥을 주고, 노예같이 천한 대우를 받고 총알받이가 됐던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 씨의 유족 김승익(66)씨가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받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 김승익씨는 “아버지는 밤에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본 기업은 당장 사과하고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22 17:51외도 문제로 연인 관계의 여성을 감금하고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이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온 지인인 B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수면 위로 못 올라오도록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20 18:26강종만(70)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제장 중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재판 진행 중인 전남지역 6명의 시장·군수·시의원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최종 판결에 따라 지방행정 공백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강 군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
송민섭 ·영광=김도윤 기자2024.05.19 18:26검찰이 이른바 ‘제니퍼 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인 자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50)씨에 대한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A 씨의 여동생 B 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16 18:21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이곳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B씨와 평소 원한에 따른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술을 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15 18:03잦은 갈등을 빚다가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받은 A(7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했고 잔혹하게 살해한 피해자를 보고 충...
뉴시스2024.05.14 14:38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1심서 중형이 선고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체격 차이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다 벌어진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3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 당한 B씨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
뉴시스2024.05.14 12:26신봉수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이종혁 서울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각각 광주고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되면서 홍승욱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51대 광주고등검찰청장인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홍 고검장은 “1997년 사법연수생 시절, 밥을 사주겠다는 선배에 이끌려 새로 생긴 시민단체에 자원봉사 일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얕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13 18:38대검찰청은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신군부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처분 변경을 지시한 이후 115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죄안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증거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닌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13 18:24퇴역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무단 출국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39)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6일부터 14일까지...
뉴시스2024.05.10 18:49약을 먹고 고의 조기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일부러 일찍 낳은 뒤 외출,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뉴시스2024.05.1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