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대통령실 PC·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넘겨받았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50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만큼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해 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가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훈 회장은 “사회정의와 인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서구 센트럴호텔레지던스에서 창립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행정·보건·체육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재개된다. 지난달 첫 임시회의가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결론 없이 산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초 예정된 정오까지 회의가 속행되나 안건 처리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원칙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입장 표명 여부가 논의된다. 특히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해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7월 1일로 출석일을 조정했다”며 “30일 출석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박 특검보는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수사 주체로서의 판단에 따라 일정은 특검이 정한다”고 강조...

10년간 의붓딸을 상습 폭행·학대한 계부가 징역형을, 친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사소한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 사실을 털어놓은 당시 12세 의붓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친모도 머리채를 잡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28일 ‘체포 저지’ 혐의 조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부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조사가 더 이뤄지지 못했고, 다른 혐의에 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입장문을 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6월 27일자로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시팀은 4개월여만에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에 응하면서 가까스로 조사실에 마주 앉았지만, 조사 주체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우선 시작은 특별검사보나 부장검사가 주도하지 않고 경찰이 나선 것인데, 특검 측은 여러 혐의를 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의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 데 반발하며 이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베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우선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파견 인력이 먼저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