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첫 출석요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명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내달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언론에 “특검 소속 수사관에게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출석요구에 응해 당일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날로, 수사 개시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 전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 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대통령실 PC·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넘겨받았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50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만큼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해 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가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훈 회장은 “사회정의와 인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서구 센트럴호텔레지던스에서 창립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행정·보건·체육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재개된다. 지난달 첫 임시회의가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결론 없이 산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초 예정된 정오까지 회의가 속행되나 안건 처리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원칙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입장 표명 여부가 논의된다. 특히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해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7월 1일로 출석일을 조정했다”며 “30일 출석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박 특검보는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수사 주체로서의 판단에 따라 일정은 특검이 정한다”고 강조...

10년간 의붓딸을 상습 폭행·학대한 계부가 징역형을, 친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사소한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 사실을 털어놓은 당시 12세 의붓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친모도 머리채를 잡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28일 ‘체포 저지’ 혐의 조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부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조사가 더 이뤄지지 못했고, 다른 혐의에 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입장문을 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6월 27일자로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시팀은 4개월여만에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