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검찰·경찰 계엄 수사팀과 잇달아 면담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조 특검은 검경에서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수사관 파견문제 등을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인력 구성과 수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대협 측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류 전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대협이 2019년 10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지 약 6년만이다. 정의연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받았다는 동의 성격과 금액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사건 관련 보석이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 관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법원이 지난해 수입 대포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대해 원심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입증하려 했던 음주운전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은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의회 김관용(61)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시의원직을 잃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원심 형이 파기될 정도로 가볍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

유흥가에서 영역 다툼으로 경쟁자를 흉기로 살해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5년 명령과 범죄수익 2억7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를 비롯한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은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하고,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며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벌였다. 서부지법 난동 관련자 중 현재까지 선고가 내려진 9명 가운데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직장 동료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그해 1월, 회식을 마친 후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추궁하자,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32)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공황 증상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선고만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정차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청탁 의혹으로 12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에 출석했다. 검찰 소환은 대선 이후 이번이 최소 세 번째로, 김 여사를 향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김 여사 명의 연락처로 보낸 문자에서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정황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닌 ‘측근’과 연락...

검찰이 전라남도 목포시청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0일 목포시청 교통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목포시가 공사 면허 미보유 업체와 교통시설물 설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도 별도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공사 면허를 빌려 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

“저한테 청탁 전화한 사람과 무슨 관계입니까?”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이번 법정에서 장 부장판사는 ‘판결 청탁’을 시도한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석을 넘어 검찰 측 좌석까지 한 줄로 선 13명의 피고인은 장 부장판사의 예기치 못한 질책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개를 떨구거나 옆 사람만 쳐다보는 등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장 판사는 재판 도중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