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공개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의 절차 공개에 “졸렬하다”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 측은 지난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영애는 202...

딸이 대학입시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주택에 본인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짓으로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 친구 부모가 밀양에 ...

이종혁 광주지검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공판중심주의을 비롯한 법조 분위기와 관련해서 “절차와 제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의 실수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 작년에 제가 결재했던 사안”이라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겨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과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범선윤 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가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자리했다. 이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 절차에 헌신한 재판부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충실한 공소 유지 활동을 통해 적법 절차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당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특검은 같은 날 법원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5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례로 꼽혔던 오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히면서 가족들은 늦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경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는 1966년 동생 오경대씨와 함께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25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과 기피 신청 기각 여부를 함께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하며 청구한 것이다. 당초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킨 지 약 2주 만의 강제수사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인천세관 CCTV 서버 등을 확보해 밀수 당시 정황과 증거를 분석 중이다. 특히 밀수를 묵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