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조은석 특검(내란 사건), 민중기 특검(김건희 여사 의혹), 이명현 특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특검보 임명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갖춘 각 특검팀은 맡은 사안의 진상 규명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12·3 비상계엄’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대구지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자료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앞에 있는 빌딩으로 특검 사무실을 정하고 계약...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라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조은석 특별검사 측이 법원에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동시에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

노래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한 스토킹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의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전자통신 접근 금지 명령과 주거지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전화·문자 연락을 계속했다. 공...

사회 초년생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폭행하며 900만원가량을 갈취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B씨(26)에게 징역 1년 8개월, C씨(23)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씨에게 접근해 1천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을 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원을 내놔라”며 협박하고 감금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원 많은 13억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자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란특검 1호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결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

사립유치원 매입 정보가 담긴 자료를 출입 기자에게 넘겨줘 해임된 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상대로 급여·연금 손실분의 배상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이화진 판사는 20일 A씨가 광주·전남지역 모 일간 신문사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5급)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께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민감 정보가 정리된 자료를 출입기자인 모 신문사 소속 B씨에게 제공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이후 특정 사립유치...

9살이나 어린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어 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태권도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대령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 전달책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태 대응 방안을 ...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

지난해 연말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일로 법정에 선 지방의회 의장 자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42)씨는 “손님과 다툰 것은 인정하지만,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공판에 참석한 A씨에게 ‘변호인 없이는 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으로 오는 7월 14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