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업단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엉뚱한 데 사용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 등 4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과 법인들은 교육부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 광주광역시 소재의 모 대학 사업단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일부를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연구 과제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26억원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당국은 사업단을 총괄한 교수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나 범죄 혐의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2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백 2점을 받으면서 윤 전 ...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49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 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 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

광주교도소 수용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허락하지 않은 교정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9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용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광주교도소는 2024년 8월22일 여러 질병과 수술 등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A씨는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돼 전화 통화 횟수가 매달 2회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또한 광주교도소는 A씨가 전화 통화...

법률사무소 직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준다며 지인 2명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 A(45)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광주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A씨는 지인 B씨와 C씨에게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먼저 A씨는 2023년 8월, 지인 B씨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차 작전을 주도했던 인물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검 형사부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임원인 민모씨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민씨는 김 여사의...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의 재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

설날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감당하지 못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은 28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울증과 음주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의 잔혹함을 보면 미약상태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양부담이 있었지만, 살인과 해당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30년에서 10년이 감형된 판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로 재송환된 지 하루만에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은 28일 오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허 씨측은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측에 반발해 ‘구속취소’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재판은 40분 넘게 이어졌다. 허 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7시45분께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고, 28일 오전 1...

여순사건 당시 불법 구금돼 총살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불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순사건 희상자 고(故)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연행과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라는 1심 재심 선고 결과를 불복했고, 지난달 27일...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이라는 이례적인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이다. 508억원대의 세금 탈루와 1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그는 한때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일과 노역장 유치 5일 등 총 6일간의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30억원의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다 ‘황제 노역’이라는 국민적 지탄에 검찰이 중단시켰다. 나머지 200여억원은 분할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허씨는 다시 검찰로부터 재...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 수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 유씨의 자택에서 노트북 1대를 확보 후 일부 파일을 선별해 분석 중이다. 이는 유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 가방 등을 건네받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나눈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소재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씨의 자택에서 샤넬 가...

“어려운 사건에 휘말려 증인으로 참여하기란 쉽지 않죠. ‘증인으로 온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라며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고등·지방법원이 운영 중인 ‘증인지원제도’가 법조기자단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26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실제 증인지원관과의 만남, 일반·특별증인지원실 방문, 화상증언실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법원은 2014~2015년 서울과 함께 시범 운영지를 거쳐 전국 최초로 일반증인까지 제도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