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정부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R&D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 판사는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과 입증자료를 전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속 장면이 고급 유흥주점에서의 접대 현장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식 대응이다. 지 판사는 소명서에서 해당 자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으며, 참석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이 공소 기각 판결 이후 재기소되며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 측은 이번 재기소가 절차상 위법하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같은 재판부가 지난 2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후 검찰이...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황을 수사 중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 전 사령관 문건 유사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문서 작성 방식에서 공통된 양식을 다수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노 전 사령관의 개인 문서 파일을 넘겨받아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문건’ 등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서 구성 방식, 기호 사용 순서, 서체 강조 방식 등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당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치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 강제 수사 등을 통한 물적 증거 자료나 허씨의 세 차례 출석 조...

1980년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1일 김동현 씨에게 내려졌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82년 4월, 자신이 발표한 시집이 문제가 될까 염려해 스웨덴으로 출국, 망명을 시도했다가 같은 해 5월 귀국한 직후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됐다. 이후 약 40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1심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특별시의 1년 영업 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의 영업 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 정지 8개월 처분을 ...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국회 체포조 요청을 경찰 고위 간부가 승인한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던 이현일 전 총경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전 총경은 작년 12월 3일 방첩사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예정이니 형사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 요청 내용을 윤 전 조정관에게...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일으킨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21일 보복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춰 보면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한 것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지난 20일 재정지원위원회(회장 정운규) 정기회의 및 법무보호위원 재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복지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위원 재위촉과 지난 활동 사항 보고, 자원봉사자 교육 일정 안내 및 위문 가정 발굴 논의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정운규 재정지원위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 지원 위원회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 기사를 쓴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H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H 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 발동 직후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국적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이 흔들리지 않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 총장은 ‘대선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제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을 오는 26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사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논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사실 확인 등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유흥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를 파악...

제52·53·54대에 이어 제55대까지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브레이크를 건 법원의 결정이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