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공개 출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칙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하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공개적으로 법정으로 향한다. 이번 출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남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결과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4차 공판을 시작으로,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잇달아 진행한다.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이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44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을 향했다. 카키색 체육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으로 들어간 양씨는 ‘...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인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석동)은 지난 15일 조합장 A(62)씨 등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임원 9명이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22일 신가동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 11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

게임 내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범행했으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4) 씨에게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슈팅 게임의 비인가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배포(게임산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공범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6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법조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A(5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까지 수사 청탁을 대가로 총 7억원을 받아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241억...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LH의 전북 인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분쟁 업무를 맡았었다. 업무 중 A씨는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