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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며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직장폐쇄를 해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여부를 판단 받으라”고 판시했다. 18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43명이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는 노조원 43명의 신청은 본안 소송을 통해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2023.08.18 17:27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홍삼세트 선물을 돌린 강 전 시장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49)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의 자금으로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강 전 시장 측에게 제공했다. 또 2018년 6월까지 강 전 시장 선거사무실 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17 17:27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에서도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신해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자 재단이 이의 신청을 했으나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16 18:37광주 솔로몬로파크는 오는 26일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주제로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인형극 ‘오해해서 미안해!’는 배우 대신 막대인형을 조종해 표현하는 인형극이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는 광주 지역의 극단 ‘도깨비’가 초청, 공연한다. 관람 나이는 미취학 및 초등생 1·2학년 이하며, 동반 가족도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3시...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16 13:51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경로당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전남 목포시 한 경로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초반 이웃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씨는 평소 채무 관계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11 14:07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승희 영암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 A씨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10 11:35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현금 9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지난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맡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9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 2021년 9월 6일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은행직원을 사칭했다. A씨는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09 18:55법원이 과거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81) 전 대주그룹 회장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내 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시효가 정지됐다며 허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허씨의 국내 송환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09 15:45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8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준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는 변호사 측과 검사 측,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절차 종료 등이 이뤄졌다. 백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08 17:43주취 상태로 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 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채로 이러한 행동...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08 16:44검찰이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소지한 업자 16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를 받는 A(37)씨 등 전문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국제PJ파와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총 200...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7.31 18:20최근 전국 각지에서 빗발쳤던 정체불명의 독성물질 의심 우편물 신고와 관련, 결국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소동이 마무리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지에서 신고 접수된 우편물들을 수거해 국방과학연구소 조사까지 마친 뒤 위험물질이 없는 일반소포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신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에 무게를 두고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우편물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일 첫 신고부터 전날 오전 5시...
뉴시스2023.07.28 11:18보복살인으로 광주 동구 조직폭력배(신양OB파) 조직원 2명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범인이 29년만에 붙잡혔다. 해당 혐의자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망가 공소시효를 넘기려했으나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한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 서울 조직폭력배(강서구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서씨는 1994년 12월4일 서울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2023.07.26 18:31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년이 넘도록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속속 공판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직위상실형’ 선고에 불응해 항소심을 신청한 자치단체장들이 늘어나고 있어 최종 선고를 받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광·곡성·영암·담양·장흥군수와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먼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7.23 17:11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시장이 쓴 책자를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전직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59)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자서전 성격 책자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53권을 구입, 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뉴시스2023.07.2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