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 원내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은폐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방부 장관 거론은 결국 은폐 완성을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이) 정무위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 특혜판매 불법성을 주장했으나 정작 금감원 측에서 해당 사실 확인한 바 없다 재차 확인했다”며 “그에 따라 이 원장의 거짓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아니고 금융 공작원장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라고 언급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공화주의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을 조절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대응 수위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과다 업무추진비 등 연일 부적격 사유가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 퇴보시키는 이균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가정폭력, 성폭력에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내려온 사람이 대법원의 수장이 된다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성 인권의 퇴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은 윤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이어 현 정부가 여성인권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대법원장에게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지지와 신뢰로 바꿔놓아야 할 막중한 책임과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