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준(오른쪽 두번째)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법 산하 법원을 비롯한 지역 법원 20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4·3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강조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이 재심에서 포고령 2호 위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심 사건 유족들을 만나보면 사건 내용과 대응 방법을 잘 모른다. 재심 사건의 기일 지정, 증거 인정 때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최근 선고된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은 포고령 제2호가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는 것”이라며 “선례적인 사건이 있었던 만큼, 재심 재판 기일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광주지법에서 3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형사·민사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의 밀실 야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각 지역 법원장들을 몰아세웠다.
유 의원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 정책 추진서에 담겼다고 주장했고, 법원장들은 정책 추진서 내용이 단체 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 절차의 신속한 처리,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개선책 마련,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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